호랑이 등에서 먼저 내리면 세계적 비난, 국내 정치 역풍, 3차 협상 불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8일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하노이 공동성명의 도출에 실패한 가운데 ‘블레임 게임’(blame game)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비핵화 협상이라는 호랑이 등에 탔던 두 정상 중에 먼저 내린 쪽은 전세계의 비난과 함께, 국내에서 더 큰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고, 다음 번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북미 양측이 ‘블레임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사활을 걸수 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블레임 게임은 실패한 협상 뒤에는 반드시 따라올 수 밖에 없는 협상의 연장선이다.

지난달 28일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완전한 제재 해제를 원했다“며 “북한은 핵 프로그램 상당수를 비핵화할 준비가 돼 있었지만 미국이 전면적인 제재 해제는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결렬의 원인이 북한에게 있다는 의미다.

또 “이틀 뒤나 다른 때에 청문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증언회가 있었다는 것이 옳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코언은 거짓말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의 옛 변호사로 아킬레스건을 쥔 마이클 코언이 소위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대해 지난 27일(현지시간) 국회 공개 증언에 나섰던 점 역시 협상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이튿날인 1일, 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란과 잘못된 핵합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거부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북한 등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거부했다. 미국 국민의 안전을 언제나 정치보다 먼저 둔다”고 트위터에 썼다. 전 정권의 정책을 지적하며 차별점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리 외무상은 전날 자정에 멜리아 호텔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제1차 조미 수뇌상봉과 회담에서 공동인식으로 이룩된 신뢰 조성과 단계적 해결 원칙에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현실적 제안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미국이 유엔 제재의 일부, 즉 민수경제와 특히 인민 생활에 지장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제하면 우리는 영변지구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 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의 공동의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아닌 ‘미국의 판깨기’였다는 의미다.

특히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1일 정상회담 결렬 소식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회담의 긍정적인 측면을 앞세워 전했다.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경제집중노선 채택에 대한 내부적 동요를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회담 의지를 더욱 강하게 밝혀 먼저 판을 깨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도 읽힌다.

북한의 입장에서 먼저 판을 깬다면 다시 은둔의 역사로 돌아가야 한다는 부담이 너무 크다. 반면 미국이 먼저 판을 깬다면 중국과 러시와의 대북제재 전선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역시 먼저 판을 깬다면 냉전의 마지막 산물로 세계 평화를 위한 한 축인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를 돕지 않았다는 비난을 국내외에서 받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도 불리하다.

이런 사정이 두 정상이 지속적으로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는 이유로 보인다. 다만, 당분간은 냉각기를 거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시도는 지속되겠지만 그간 정상이 직접 결정하는 톱다운 형식으로 비핵화 담판이 진행돼 온만큼, 결국 3차 회담 여부는 두 정상의 입에 달렸다.

하노이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