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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미 핵 담판, 한반도 공동 번영의 길 열어야

[사설] 북미 핵 담판, 한반도 공동 번영의 길 열어야

입력 2019-02-27 23:22
업데이트 2019-02-28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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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저녁 베트남 하노이 시내의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8개월 만에 만나 친교 만찬을 가졌다. 두 정상은 만찬 전 기자들 앞에서 가진 만남에서 정상회담의 성공을 다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적인 회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김 위원장은 “많은 고민과 노력, 인내가 필요했다. 모든 사람이 반기는 훌륭한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만찬에서도 두 정상은 줄곧 허심탄회한 분위기여서 본회담 전망을 밝게 해 준다. 당일치기였던 1차 북미 정상회담 때와 달리 1박 2일 일정으로 회담하는 두 정상은 양국의 미래와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게 된다.

두 정상 성공 확신, 본회담 전망 밝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으나, 지난해 6월 움직이기 시작한 비핵화 열차가 본궤도에 오를 것만은 분명하다. 지난해 ‘싱가포르선언’에 이어 오늘 발표될 ‘하노이선언’은 북미가 예상보다 더 나갈 수 있고,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으나 핵 폐기와 평화체제에 한발 다가선 합의에 이를 것임은 틀림없다. 트럼프 대통령, 김 위원장은 역사적 핵 담판에서 국제사회가 깜짝 놀랄 구체적인 합의를 내놓기를 바란다.

북미 정상회담의 좋은 결과를 예상하게 하는 징후들이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숙소인 멜리아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2차 조미 수뇌회담의 성공적 보장을 위해 실무대표단의 보고를 청취했다”고 전했다. ‘성공적 보장’이란 표현을 써 이번 회담에 대해 거는 김 위원장의 기대와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노동신문은 지난 13일 재일교포의 개인 명의 글에서도 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전차를 묶은 매듭을 칼로 내려쳐 끊었다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에 비유하면서 한반도 평화의 “개척자·선구자”가 되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신념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영변시설 폐기+α, 상응 조치 조합돼야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그는 어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베트남은 지구상에서 흔치 않게 번영하고 있다”면서 “북한도 비핵화한다면 매우 빨리 똑같이 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잠재력이 굉장하다”면서 “내 친구 김정은에게 역사상 거의 어떤 것에도 비할 수 없는 훌륭한 기회”라고 김 위원장을 ‘친구’라고 치켜세웠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검증 외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고, 미국이 종전선언과 제재완화 등의 상응하는 조치로 응수한다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 경협의 물꼬가 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북미회담이 끝나고도 3월 2일까지 베트남에 머문다. 베트남의 개혁개방인 ‘도이머이’ 이후의 발전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를 시행한 뒤 미국과 국교 정상화를 한 1995년부터 외국 자본을 유치하면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연 6~7%에 달하는 경제성장을 이어 가면서 한때 지구상의 최빈국에서 지금은 세계 40위권 경제 규모로 우뚝 솟아올랐다.

미국과 전쟁을 치른 사회주의 국가라는 공통점을 지닌 베트남은 북한이 참고할 만한 발전 모델의 하나다. 김 위원장을 수행한 인물 중에 경제업무를 총괄하는 오수용 노동당 경제담당 부위원장이 포함된 것은 베트남 경제를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중국도 참고할 모델이지만 13억 인구를 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중국을 2500만명의 북한이 본받기는 쉽지 않다. 북한은 오히려 1억 가까운 인구에 도이머이 초기의 산업 구조와 비슷한 베트남이 참고하기 쉽다. 오수용 부위원장 등 수행단은 어제 유명 관광지인 할롱베이를 찾은 데 이어 베트남 북부 최대 항구도시인 하이퐁을 시찰했다. 하이퐁은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이 몰려 있는 베트남 경제 발전의 상징적 지역이다.

비핵화만이 북한의 경제발전 담보 가능

한반도 공동 번영은 북한의 비핵화에 의해 길이 열린다. 대북 제재 해제, 북미 수교에 따른 외국 자본 유입, 남북 경협이란 3박자가 북한의 발전을 이루는 대전제다. 북한의 번영이 곧 남한의 번영이며 남북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이면 통일의 길로 이어진다. 지난해 남북이 철도와 도로 연결, 현대화를 최우선으로 합의한 까닭도 철도, 도로가 경제공동체와 공동 번영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북미 합의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서로 믿지 못하고 계산만 하다가는 비핵화 동력을 잃어버린다. 비핵화 추동력이 떨어지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 위원장 모두 향후 협상의 입지가 줄어든다. 2020년에 끝나는 북한의 5개년 계획은 물론 김 위원장이 그리는 경제건설에도 큰 차질을 빚는다. 북미 모두 과감한 결단이 요구된다. 북미가 끝나면 한미·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까지 예정돼 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민족 공동번영을 촉진하는 북미 핵 담판 결과가 나오길 희망한다.
2019-02-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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