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https(보안접속) 차단 방식으로 불법사이트를 규제하는 가운데 불법 의약물인 낙태유도제를 판매하는 해외사이트 ‘위민온웹’(https://womenonweb.org)에 대한 접속은 막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처음에는 위민온웹 접속을 차단했다가 이를 번복해 접근을 다시 허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일각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차단 사이트 목록을 결정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민온웹이 불법사이트가 맞다”면서도 “https 차단 방식이 도입된 지난 11일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차단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인이나 소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민온웹에 대한 차단을 요청할 경우 심의를 통해 차단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게 방심위의 입장이다.위민온웹 접속이 한때 차단된 것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민온웹은 네덜란드 여성단체가 운영하는 사이트다. ‘안전한 낙태’라는 명목으로 미프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 등 알약 형태의 낙태유도제를 판매한다.

판매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낙태유도제를 구하려면 최소 90유로(약 11만 4650원)의 ‘기부금’을 은행계좌로 보내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최근 남성들이 주로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정부가 불법사이트의 보안접속을 차단한다고 하면서 명백한 불법사이트인 위민온웹에 대한 접근은 방치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온라인 판매를 모니터링한 뒤 방심위에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방심위는 지난해 2월 심의를 통해 ‘위민온웹’을 불법사이트로 규정했다. 다만 https 차단이 올해 2월 11일부터 적용됐기에 위민온웹의 접속이 차단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지난 11일 심의를 통해 895개의 불법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는데 위민온웹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과거에 불법사이트로 판정받았더라도 https 차단을 ‘소급적용’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다만 위민온웹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이 관계기관이나 일반인을 통해 접수될 경우 재심의를 통해 차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 차단 대상이 아닌 위민온웹이 지난 11일 접속 차단됐다가 최근 다시 접속이 가능해진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상황을 파악 중이다.

불법사이트 차단 목록은 방심위가 직접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게 전달하고 각 통신사들이 차단을 실행한다.

https 차단 방식을 도입한 방통위는 차단 방식 변경 과정에서 기술적 오류가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각 통신사업자에게 경위 파악을 요청한 상태다.

결국 위민온웹 사이트에 대한 접속이 차단됐다가 허용된 것은 해프닝일뿐, 여성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은 아니라는 게 방심위와 방통위의 공통된 입장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