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드 사면’ 없는 3·1절 특사, 사회통합 계기 돼야

입력 : ㅣ 수정 : 2019-02-27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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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4378명을 대상으로 3ㆍ1절 100주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사면이다. 특사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으로 형이 확정된 범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제도다.

첫 특사는 민생·생계형 사범에 국한됐지만, 이번에는 특사의 대상과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일반형사범 외에 밀양 송전탑, 제주해군기지, 세월호 참사, 위안부 합의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 집회·시위 참여자들이 포함됐다. 사드 배치 찬반 관련자 모두와 쌍용차 파업 과잉진압 경찰관들도 사면 대상에 올랐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일부에서는 ‘코드 특사’라고 각을 세우지만 동의하기 어렵다. 이들에 대한 특사는 갈등이 극심했던 이전 정부의 정책에 저항하다가 처벌받은 시민을 구제하는 것으로 사회적 갈등 해소와 지역 공동체 복원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폭력·과격 시위 참여자들을 배제했다는 점도 공감할 만한 대목이다.

관심을 모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 여권 인사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결국 명단에서 빠졌다.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막고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기린다는 특사의 취지를 살린다는 면에서 바람직한 결정이다. 경제계 인사를 배제해 역시 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에 대한 불관용 원칙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높이 살 만하다. 최근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한 데다 정치적 입장 차이에 따른 진영 갈등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번 사면이 우리가 ‘갈등 사회’에서 벗어나 통합과 안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19-02-27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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