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글로벌 In&Out] 문희상 의장 발언과 한일 관계/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글로벌 In&Out] 문희상 의장 발언과 한일 관계/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입력 2019-02-26 23:34
업데이트 2019-02-27 03: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2018년 10월 초순까지는 김대중·오부치 게이조의 파트너십 선언 20주년 덕분에 그리 나쁘지 않았던 한일 관계가 10월 30일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이후 레이더 문제, 화해치유재단 해산 등 ‘악재’가 겹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국면에 빠졌다. 새 ‘악재’로 문희상 국회의장의 ‘일왕 사과 발언’도 등장했다. 일본 정부는 문 의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문 의장은 ‘적반하장’이라며 일본의 자세를 비난하고 거부했다. 최근 일본에선 한국에 대한 여론이 북한에 대한 여론보다 더 나쁜 것 같다. 일본 사회의 대한국 여론 악화를 한국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한국 사회도 둔감해진 듯하다.

우선 문 의장 발언에는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다. 쇼와 천황을 ‘전범’이라고 했지만, 쇼와 천황은 전범으로 지정되기는커녕 천황의 지위를 유지했다. 미·소 냉전이 격화하면서 일본의 정치적 안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천황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의 천황은 ‘전범의 아들’이 아니다. 한국 언론은 으레 일본을 ‘전범 국가’, 일본 기업을 ‘전범 기업’이라고 부른다. 이런 말은 중국에서조차 거의 쓰이지 않고 한국과 북한에서만 사용될 정도다. 그런 표현을 당연하게 사용하는 것은 그만두는 게 좋다.

문 의장 발언에 대한 일본의 반응에도 이성을 결여한 측면이 있다. 일본 국민에게 천황은 ‘특별한 존재’다. 그러나 한국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 일본 국민과 같은 시각을 한국에 요구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항일독립운동 영웅으로 존경받는 안중근, 김구가 일본에서는 테러리스트로 취급되는 것을 한국이 비난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문 의장 발언은 ‘일왕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피해자가 납득하고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필요하다’는 일본의 진지함을 시험해 본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천황을 모욕했다’는 비판은 본질에서 빗나간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전에도 몇 차례 역사 문제 해결을 위해 ‘천황의 역할’을 기대하는 발언이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직후 ‘일왕이 방한하려면 항일독립운동가에게 사과하라’는 식의 발언이 있을 때마다 천황의 방한 가능성은 더욱 줄었다는 역설이 있다. 한국 내 지일파가 ‘천황 역할’을 기대하는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역시 ‘천황은 정치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 헌법의 기본 이념이다. 그 점은 한국이 이해해야 한다.

영토·역사를 놓고 한일 관계는 더욱 격랑에 휩싸일 것이다. 우선은 상대방의 말꼬리를 잡아 갈등을 고조시킬 게 아니라 발언의 진의를 간파하고 전달해야 한다. 정치인들도 오해를 사는 발언을 삼갔으면 한다. 문 의장의 발언을 둘러싼 한일 관계에서 새삼 그런 중요성을 절감했다.

동료로부터 한일 관계는 도대체 왜 이러냐는 질문을 받았다. 한일 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적 힘을 키우는 데 노력해 온 필자로선 매우 아픈 말이었다. “서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나빠도 그다지 곤란한 것은 없다”면 어쩔 수 없다. 분명히 한반도 현상 인식이나 바람직스러운 모습에 대한 한일 간 괴리가 보이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정말 그래도 좋은가.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정세가 크게 움직일 것이다. “한일 관계쯤이야” 혹은 “관계 악화 책임은 상대방에 있다”고 포기해도 되는가. 지금이야말로 ‘한국에 있어서 일본’, ‘일본에 있어서 한국’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때가 아닌가. 1945년 이후 한일 관계를 떠받쳐 온 선인들은 지혜를 짜내 고민해 왔다. 나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통절한 외침이다.(일본인 필자의 요청으로 일왕을 ‘천황’으로 표기하니 양해 바랍니다.)
2019-02-27 33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