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후 6시 20분쯤 서울 청담동 한 호텔 주차장 앞에서 유모(96)씨가 몰던 차가 후진 도중 행인 이모(30)씨를 치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부산의 70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후진 도중 햄버거 가게로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같은 해 11월 강원도 평창에서는 60대 중반의 택시운전자가 공사장 근로자 2명을 치어 1명이 숨졌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물 인지 능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3년 1만 7590건에서 2017년 2만 6713건으로 증가했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운전자 사고 점유율도 급증하는 추세다. 2014년 9%에서 2017년 12.3%로 늘었다. 전국 평균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은 20%지만 이들의 사망은 30%까지 이르러 사고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점도 특징이다.

전국에서 노인 인구 운전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24%를 차지하는 전남이다. 지난해 교통사고 9819건 중 고령 운전자 사고는 1884건으로 19.2%, 사망자는 104명으로 전체 338명의 30.8%를 차지했다. 안전운전 의무위반이 73.4%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기본적인 운전 에티켓이 지켜지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지는 셈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의무 교통안전교육도 2시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실질적인 예방책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찰과 지자체들이 신체능력이 떨어진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사회로 접어든 일본에서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다.

최근 지자체들이 이 제도에 인센티브를 도입해 운영하면서 가시적 성과를 거둘지 관심을 모은다. 지난해 7월 국내 최초로 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부산시는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17년 대비 지난해 고령운전자 유발 교통사고 사망자가 42% 줄었다. 4억원을 책정해 교통카드 10만원권과 상업시설 이용 시 5~50%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지난해 5000여명이 면허증을 자진 반납했다. 전년도에 비해 약 12배 증가한 수치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서울 양천구에서는 지난 1월 한 달간 170여명의 고령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했다. 전남도도 예산 4000만원을 확보해 지난달부터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와 온누리 상품권을 선택, 지급하고 있다.

임현근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고령자 운전 사고는 계속 늘고 있다”며 “올해 처음 운영하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이 효과를 거두면 예산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