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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량살상무기 동결 들고 나온 미국

모든 대량살상무기 동결 들고 나온 미국

이석우 기자
입력 2019-02-22 14:24
업데이트 2019-02-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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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위협 감소 강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북미회담을 앞두고, 미국 담국자들이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 동결을 언급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미 접근을 통한 위협감소를 강조하고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베트남 하노이에서 실무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미국 고위당국자들로부터 ‘모든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핵무기를 포함한 WMD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이 북미 실무협상 테이블에 오른 주요의제의 하나라는 분석을 나오게 했다.

미 고위당국자는 21일(현지시간) 기자 브리핑에서 미국이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협상 의제와 관련, ‘모든 WMD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동결’, ‘최종적으로 로드맵을 향한 협력’ ‘비핵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유된 이해의 진전’ 등을 들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측이 그동안 ‘영변핵시설 폐기+α’가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관전 포인트라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폐기’보다 ‘동결’에 미국이 중점을 둔다면 완전한 비핵화 목표의 후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문제 해결의 복잡성 등을 감안해 ‘동결→폐기’의 단계적 수순을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비건 대표는 북핵 실무협상을 준비하면서 전문가 집단의 조언을 청취했고, 이 가운데 ‘카네기팀’으로 불리는 집단이 비핵화에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북한의 핵무기를 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하게 동결하는 개념의 ‘CVC’(완전하게 검증할 수 있는 동결) 전략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최종 목표에 한번에 다다를 수 없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가 끝나는 2020년까지 동결 전략을 취하겠다는 자세로 보인다.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동시적 접근’에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장기전’을 잇따라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이나 고위당국자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이미 단계적 접근 기조로 선회하고 있다는 분석도 커졌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미국이 아직 비핵화의 정의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과’를 중시하고 이를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싶어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기회에 핵과 함께 미사일 발사실험의 중단을 ‘공식적으로’ 인증받고 싶어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기회있을 때마다 ‘위협 감소’를 우선적으로 강조해왔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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