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정상회담의 목표, 북한 동결로 기대치 낮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이어 미 고위당국자도 대북 제재 해제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통 큰’ 비핵화를 촉구하는 한편, 북한이 제시하는 카드에 따라 대북 제재 해제 가능성을 열어놨다.

미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21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모든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위 당국자는 “북한은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어떤 지점에 있고,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할 모든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비핵화 당근으로 경제발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그는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해서도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올바른 선택을 하게끔 하는 유인책”이라고 말했다.

또 북핵 동결도 강조했다. 당국자는 하노이 실무협상 의제와 관련해 “비건 대표가 강연에서 제시한 우선순위 일부가 될 것”이라면서 “비건 대표는 비핵화에 대한 공유된 인식 증진, 모든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로드맵 작성 노력을 말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비건 대표의 강연에서 핵·미사일 등 ‘WMD 동결’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번 실무협상에 의제로 포함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해결의 최우선 순위로 ‘미국의 안전’을 강조했다는 측면에서 알괄타결식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직행하는 게 아니라 중간단계인 ‘핵 동결’ 후 ‘비핵화’로 가는 단계적 전략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 이는 비건 대표의 자문팀으로 알려진 ‘스탠퍼드대 연구팀’의 ‘핵 동결-감축-제거’로 이어지는 3단계 로드맵 중 1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이 당국자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선 “의제가 아니며 실무협상에서도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단언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이제 미국의 북핵 해법이 단계적·동시적으로 변했다는 것은 이번 전화 브리핑에서 확실히 했다”면서 “미국은 북한에 가장 큰 ‘+알파’를 받아내기 위해 지금 밀당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소식통은 “대북 제재를 원하는 북한과 명확한 비핵화 첫걸음을 원하는 미국의 요구가 어떤 접점을 만들어 내느냐가 관건”이라면서 “사실 이번 2차 정상회담의 성패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단독 정상회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