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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트럼프 군산복합체의 대결장, 북미 정상회담/오일만 편집국 부국장

[서울광장] 트럼프 군산복합체의 대결장, 북미 정상회담/오일만 편집국 부국장

오일만 기자
오일만 기자
입력 2019-02-21 22:32
업데이트 2019-02-2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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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만 편집국 부국장
오일만 편집국 부국장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내부에선 미묘한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냉전체제를 해체하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를 저지하려는 군산(軍産)복합체의 권력투쟁이다. 이 싸움은 워싱턴 정계를 장악한 주류 정치권과 혈혈단신으로 맞서는 아웃사이더 트럼프의 대결이란 점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군산복합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물론 세계를 움직여 온 키워드다. 그 힘은 임기제 대통령의 권력를 뛰어넘는, 국가 안의 국가(Deep state)로 불릴 정도로 막강하다. 그들은 전후 소련과 중국 등 공산 세력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 아래 저강도의 전쟁 구도인 냉전체제를 만들어 냈다. 1990년 소련 붕괴 이후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전쟁을 시작했고, 수년 전부터 시리아로 그 영역을 확대시켰다. 전쟁 분위기를 조성해서 무기를 팔아먹으면서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고도의 전략이다.

군산복합체는 미국의 세계 경찰이란 명분 속에서 이익과 권력의 자양분을 섭취하는 구조다. 미국의 첩보기관, 국방부, 군수산업, 국무부 실무자, 언론계, 국제관계를 다루는 학술계, 국제적 원조와 인권문제에 관여하는 단체들이 이 먹이사슬에 포진해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세계경찰이란 완장을 떼고 군사개입을 줄여 그 기회비용으로 미국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그가 대선 내내 “미국이 21조 달러의 국가부채를 짊어진 상황에서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은 것도 이런 맥락이다.

장사꾼 출신의 트럼프는 누구보다 군산복합체의 이익 구조를 잘 아는 인물이다. 이런 이유로 트럼프는 자신의 공약인 위대한 미국 건설을 위해 전통적인 방법 대신 냉전 축소 및 해체의 방식을 선택했다. 트럼프의 생각이 현실로 이어지면 가장 타격을 보는 집단은 군산복합체와 대기업 로비스트, 그리고 워싱턴 주류 정치인·언론들이다. 미국 언론과 정치 엘리트들이 지난 2년 집권 기간 내내 트럼프를 히틀러와 같은 파시스트나 위험한 사기꾼으로 비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북한 비핵화와 북미 정상회담이다. 미국 내 주류 정치·언론들이 끊임없이 패전국에 적용하는 리비아 방식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원샷 방식을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협상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지난해 11월 일어난 ‘북한 삭간몰 미사일 파동’을 보자. 군산복합체가 어떻게 작동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다. 뉴욕타임스는 미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를 인용, 북한 16곳의 미사일 비밀 기지를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새로울 것도 없는 사실을 과장하고 북한의 속임수로 둔갑시켜 진행 중인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회의론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노렸다. 최근엔 미 NBC 방송이 북한의 신오리 탄도미사일 기지 의혹을 제기한 것과 비슷하다.

이런 수법은 2003년 이라크 전쟁과 일맥상통한다. 당시 부시 정권의 네오콘들은 대량살상무기라는 가짜 정보를 흘렸다. 이라크가 핵무기용 우라늄을 구입했다는 거짓 문서들이 뉴욕타임스 등 유력 언론들을 통해 유포됐고 급기야 전쟁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끝내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북미 간 제네바 협정이나 DJ 시절 햇볕정책 역시 비슷한 과정으로 파기되거나 무산됐다. 트럼프는 지금 군산복합체가 주도하는 무분별한 대외 전쟁에서 빠져나와 미국 경제를 재건하기를 원한다. 트럼프가 최근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와 그에 따른 경제성장 잠재력을 부각하며 ‘북한 경제 강국론’을 설파하고 있다. 한반도 냉전해체가 군산복합체의 무기 장사보다 더 큰 경제적 실익이 있음을 전달하려는 메시지다.

한국의 보수 세력 역시 미 군산복합체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냉전 체제를 연장시켜야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안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이용해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의 부정적 측면만 부각해 왔다.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 정착은 한국의 보수진영에게 그들이 정치·경제적 자산을 모두 날리는 재앙과 같은 사건이 될 수 있다.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인한 대한민국 전체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더 중시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는 이유다.

oilman@seoul.co.kr
2019-02-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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