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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EU 협상 실패 시 車관세 강행”… 무역전쟁 확전 움직임

美 “EU 협상 실패 시 車관세 강행”… 무역전쟁 확전 움직임

한준규 기자
입력 2019-02-21 22:32
업데이트 2019-02-2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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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이어 유럽도 관세폭탄 시사 한국산 자동차 부과대상 빠질 가능성 미중협상 MOU 초안 마련 종전 국면 위안화 환율 문제 ‘팽팽’… 해결법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 자동차 관세 폭탄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는 중국에 이어 EU까지 무역전쟁의 전선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와의 회담에 앞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EU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만약 합의하지 못한다면 (자동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면서 “EU와 합의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그들과 오랜 기간, 여러 해 동안 매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EU와) 합의에 이르지 않는다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유럽산 수입 자동차가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어 유럽산 차와 부품에 25%의 관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 상무부는 지난 17일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보고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외국산 자동차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관세 등 다양한 수입 규제를 권고했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 총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중국에 이어 이제는 EU로 향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번 보고서 목적이 EU를 겨냥하는 것인 만큼 한국산 자동차는 관세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1~22일 미 워싱턴DC에서 고위급 협상을 재개하는 미중 무역협상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분위기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미중이 무역협상 핵심 쟁점인 중국 구조개혁에 대한 6건의 양해각서(MOU)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6개 부문은 기술이전 강요·사이버 절도와 지식재산권, 서비스, 농업, 환율, 비관세 무역장벽 등이다. 미중의 핵심 갈등을 모두 아우르는 셈이다. 로이터는 “미중 양해각서 초안 작성은 7개월에 걸친 무역전쟁에서 나타난 큰 진전”이라면서 “고위급 회담에 이은 3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의 종전 선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 소식통은 “방미한 류허 중국 부총리가 22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1일 “미국이 중국의 환율 시스템에 대해 이중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위안화가 상승하면 시장의 법칙에 따라야 한다 하고,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면 중국 정부가 환율에 개입할 것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중국이 무역전쟁을 이유로 환율을 고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따라서 환율 문제 등이 MOU에 어떻게 담길 것인지 주목된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9-02-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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