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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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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헤아린다는 뜻인 촌(忖)과 탁(度)으로 이뤄진 일본어 ‘손타쿠’는 윗사람의 의중을 살펴서 일 처리를 알아서 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아베 총리의 뜻에 따라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움직였다는 이번 손타쿠 논란은 올해 들어 일본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월별 근로통계 부정 작성 논란의 연장 선상에서 불거졌다.
근로통계 부정 문제는 애초 전수 조사하게 돼 있는 임금실태 등에 관한 근로통계조사를 표본 조사로 바꾼 것이 쟁점이 되어 부실 통계 작성 논란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지난 1월 말 개회한 정기국회에서 담당 부처인 후생노동성의 내부 늑장 보고 및 발표 지연에 따른 축소·은폐 의혹이 연이어 제기됐고, 급기야 손타쿠 논란으로 발전했다.
21일 마이니치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2015년 6~9월 월별근로통계 조사 대상 표본을 바꾸는 문제를 6차례의 전문가 회의를 거쳐 검토했는데 이때 전체를 교체할지, 일부만 바꿀지가 쟁점이었다.
그때까지는 종업원 30~499인 사업장의 경우 표본조사 대상을 2~3년 단위로 전부 교체했는데, 2015년 1월 기존 방식을 적용해 데이터를 보정해 보니 2012~2014년분 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바뀐 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해 3월 나카에 모토야(中江元哉) 총리 비서관이 이 문제를 후생노동성 측에 제기하면서 표본 교체 방식 변경 문제가 검토됐고, 전문가 검토 회의도 가동하게 됐다.
그런데 전문가 검토 회의 막바지 단계에서 후생노동성 담당자가 ‘위원 외의 관계자 의견’으로 일부만 교체하는 의견을 이메일로 전문가 회의를 이끌던 아베 마사히로(阿部正浩) 주오대(中央大) 교수에게 전달했고, 결국 작년 1월부터 그 방식으로 통계 조사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베일에 가려졌던 그 ‘위원 외 관계자’가 바로 아베 총리 비서관을 지낸 나카에 현 재무성 관세국장일 가능성이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제기됐다.
2012년 12월부터 작년 7월까지 아베 총리 비서관을 지낸 나카에 국장은 전날 열린 국회 예산위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했고, 아베 교수는 당시 받은 메일 내용을 압력으로 느끼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나가쓰마 아키라(長妻昭) 대표대행은 나카에 국장의 ‘손타쿠’가 반영돼 조사 표본이 바뀐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통계조작 스캔들로 몰아갔다.
당시 검토 회의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마이니치신문에 “후생노동성은 원래 부분 교체에 부정적이었다”며 “그런데 최종적으로 부분 교체 쪽으로 기울어 놀랐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2012년 2차 집권 이후 부인인 아키에(昭惠) 여사와 가까운 인사가 운영하는 사학재단 모리토모 학원에 대한 국유지 헐값 매각 과정에서의 재무성 간부 개입 및 문서조작 의혹, 친구가 이사장인 학교법인 가케(加計)학원의 수의학부 신설 과정에 특혜가 작용했다는 의혹 등으로 여러 차례 손타쿠 논란에 휘말렸다.
마이니치는 “2차 아베 정권에서 관료들의 과도한 손타쿠가 문제되고 있다”며 이번에도 후생노동성이 임금이 낮아지는 통계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기대하고 총리관저의 뜻에 따라 일부 교체로 표본을 바꾼 ‘손타쿠’ 의혹이 짙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각 부처의 간부 인사 관리를 일원화하는 기구로 2014년 출범한 내각인사국이 손타쿠의 배경이라며 이런 인사 시스템은 정치주도형 정책결정을 쉽게 만드는 반면에 총리관저 뜻을 거스르는 간부들이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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