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지자체·학계 및 시민사회 참여 ‘국토난개발방지포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기 김포시갑)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비도시지역의 무분별한 공장입지로 인한 ‘국토난개발방지포럼’을 창립하고 ‘비도시지역 주거-공장의 난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창립기념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김포시를 비롯해 화성시·광주시·경남 김해시 등 난개발로 피해가 심각한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정부부처,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학계, 시민사회, 민간 등 관련 주체들과 전문가들이 총망라해 참석했다. 김포시에서는 김두관 의원과 정하영 시장이 포럼 위원으로 참여했다. 타지역에서는 민홍철·송옥주·이원욱·임종성 의원 등이 참여했다.

김 의원은 “김포시 거물대리를 비롯해 주거지역과 농지에 공장들이 무분별하게 입지해 지역 주민의 주거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개별 지방정부의 역량 문제로만 넘기기에는 문제해결이 어려운 사안으로 정부부처 관련 주체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포럼 창립과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포 등 피해가 심각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포럼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 도출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국회차원에서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지난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공동으로 조사한 거물대리·초원지리 지역의 정밀조사 용역보고서가 3월쯤 발표될 예정”이라며, “김포시와 함께 지역 주민의 피해상황 등을 파악하고,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럼은 창립기념 토론회를 시작으로 ‘환경피해 사례분석 및 환경피해 저감 방안’, ‘난개발 지역 현장 방문 및 현장 토론회’ 등을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김두관 의원은 거물대리를 비롯한 개별입지 공장 밀집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2월 환경정의·김포환경범대위와 함께 ‘개별입지 집적지역의 주거권 확보방안’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한 바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