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協 ‘서울 선언문’ 채택

정하영 경기 김포시장이 지난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2019년 제1차 정기총회에서 “주민자치의 대표기구로 주민자치회 설치를 확대하자”며 ‘주민자치회 전환 및 활성화 지원 방안’을 특별 안건으로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김포시를 비롯 전국 39개 시·군·구 지자체장들로 구성된 자치와 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다.

정 시장은 정기총회 안건토의에서 특별안건 제안 이유로 “주민참여예산 의견 반영과 공공시설 위·수탁 업무수행, 자치규약 제정 등 주민자치회에 실질적 역할과 권한을 부여해 주민자치회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협력을 촉구했다.

정 시장은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으로 “주민자치회의 주체적 운영을 위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체계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보급과 주민자치지원센터의 운영체계 지원, 주민자치회 역할·운영에 대한 교육콘텐츠 제작·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총회를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를 수탁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출 후 해당 읍면동장이 위촉하며, 주민자치회 위원은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출 후 지자체장이 위촉하게 된다.

김포시는 2002년 3월 장기본동을 시작으로 현재 12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 10월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양촌읍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날 정기총회를 시작하기 전 중앙정부와 국회에 자치분권을 촉구하는 ‘서울 선언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오늘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고자 한다”며 “오늘의 선언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곳곳에 자치분권이 뿌리내려가자”고 다짐했다.

협의회는 선언문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양극화 등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북평화협력의 시대를 위해서 지방의 역할과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치와 분권은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분권개헌을 약속한 국회는 지난해 대통령 개헌안도 무산시키며 자치분권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큰 좌절을 안겨주고 있다”고 현 국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또 “중앙정부는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재정분권을 조속히 이뤄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을 거쳐 6대4까지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