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의제 급부상한 ‘제재 완화’

美내부 보수 강경파 눈치 보던 트럼프
文대통령의 경협 제안에 긍정적 반응
美 비핵화 상응조치로 활용 가능성 커
트럼프 “서두를 게 없다” 5차례 언급
북핵 단계적·동시적 해법 다시 강조2차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 공동선언에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대북 제재 완화가 포함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 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달라. 남북 사이의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제재 완화 가능성이 더욱 조명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20일 기자들에게 밝힌 것도 주목된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제재 완화에 대해 우리 정부가 미국에 요청하는 모양새였다면, 어제 (문 대통령이) 한 말은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비핵화 상응 조치의) 카드의 종류를 늘려 줄 수 있다고 한 의미”라고 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통화 중에)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의 말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청와대의 설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강경파의 눈치를 보느라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를 선뜻 들어줄 수 없는 사정을 감안해 문 대통령이 명분을 줬다는 얘기로도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북한의 요구가 아니라 동맹인 한국의 요청을 들어주는 모양새가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이 금강산관광 등 남북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제재 완화에 동의하더라도 하노이 공동선언에 명시될 가능성은 적다. 남북 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신 포괄적인 표현으로 일부 제재 완화가 담길 가능성이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하노이 공동선언에 ‘영변 핵시설 불능화 시점에 맞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를 추진한다’ 정도의 포괄적 합의가 명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급한 시간표는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두를 게 없다’는 표현을 다섯 번 사용함으로써 북핵의 단계적·동시적 해법을 하노이 공동선언에 담을 것임을 시사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의 속도조절론은 북핵 해결이 한번에 끝날 수 없다는 현실적 인식을 바탕으로 단계적·동시적 해법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동시에 ‘핵 동결을 입구로, 완전한 비핵화를 출구로’ 하는 2~3단계의 장기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면서 “미국이 북한 비핵화의 기대치를 낮추면서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검증+알파와 미국의 일부 대북 제재 해제에 대한 ‘딜’의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