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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블랙리스트 먹칠 삼가달라”…의혹 조목조목 반박

靑 “블랙리스트 먹칠 삼가달라”…의혹 조목조목 반박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2-20 20:34
업데이트 2019-02-2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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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비위 행위가 적발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지난해 12월 환경부가 작성한 문건을 공개했다.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의 임기 등 인사 동향을 파악해 작성한 문건이었다. 자유한국당은 환경부가 지난 정부 인사를 찍어냈다면서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문건에 등장하는 임원들 중 임기 전 퇴직자, 임기 만료자, 임기 초과 근무자의 숫자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근 수사에 나선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해당 문건이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보고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청와대가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삼가달라”면서 적극 반박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이 문제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비화하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할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변인은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과 이번 논란의 차이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과거 정부 때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대상은 민간인들이다. 영화·문학·공연·시각예술·전통예술·음악·방송 등에 종사하는 분들이 목표였다”면서 “그러나 이번 환경부 사안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들로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본질로 하는 분들이다. 짊어져야 할 책임의 넓이와 깊이가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숫자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여 동안 관리한 블랙리스트 관리 규모는 2만 1362명에 달한다”면서 “반면 이번 사안에서는 일부 야당이 ‘블랙리스트 작성, 청와대 개입 근거’라고 주장하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봐도, 거론된 24개의 직위 중 임기 만료 전 퇴직이 5곳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산하기관 인사들 대부분 임기를 보장받았고, 연장 근무까지 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통계를 만들어 공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박근혜 정부 때는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었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경유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내려보내 지원사업 선정에 반영했다”면서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일을 한 적도 없을 뿐더러, 그런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인사수석실 개입 논란에 대해서도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하는 일은 환경부를 비롯한 부처가 하는 공공기관의 인사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협의하는 것”이라면서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장관의 임명권 행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너무도 정상적인 업무 절차다. 이를 문제 삼으면 인사수석실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고 해명했다.

이날 김 대변인은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이번 환경부 사안을 ‘블랙리스트’라고 규정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언론도 블랙리스트라는 용어 사용에 신중해 주기 바란다”라면서 “더욱 씁쓸한 것은 과거와 너무 다른 보도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일부 보수 언론이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2~3월 게재한 사설과 칼럼 제목을 거론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이 예시로 거론한 사설과 칼럼은 2008년 3월 6일자 조선일보 사설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나지 않는 사람들’, 2008년 3월 13일 문화일보 사설 ‘盧정권 ’낙하산 코드 인사‘ 스스로 물러나야’, 2008년 3월 13일 중앙일보 사설 ‘코드인사와 임기보장···하자있는 인물,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바른 처신’, 2008년 2월 26일 동아일보 칼럼 ‘새 문화부 장관의 악역(후략)’, 2013년 3월 19일 중앙일보 사설 ‘색깔들은 버티고 엉뚱한 사람만 나가니’ 등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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