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 국회 정상화 합의 못해

자유한국당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망언 논란을 계기로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공조가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4당 공조로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인 사법 개혁 관련 법안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숙원인 선거제 개혁을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라디오에 출연해 “(선거제 개혁 등에) 한국당이 시간 끌기로 나오니 지금 궁여지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패스트트랙이라도 올려서 논의라도 해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전날 이해찬 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사법개혁과 선거제개혁) 합의를 노력하는데 이제 거의 한계점에 온 것 같다”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시사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 최장 330일 이후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지난해 말 한국당의 반대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추진해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도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데 긍정적이다. 야 3당으로서는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안 법정 시한인 다음달 15일까지 선거제 개혁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지만 한국당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등을 임시국회 개회의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논의가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 4당 공조로 사법개혁과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이 추진되면 한국당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국회 상황을 더욱 경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패스트트랙 추진이 임시국회를 여는 데 협조하라는 여야 4당의 경고성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대해 반발하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먼저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을 함께 하며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또 합의하지 못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