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논설위원
이어 40여일 만에 꾸려진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김병준 위원장은 취임 인터뷰를 통해 한국당의 지방선거 참패 원인을 “역사를 따라가지 못해 국민의 기대나 희망 등과 괴리가 생겼고, 변화된 사회상이나 문화 등과 제대로 맞추지 못한 것”을 꼽았다. 그러면서 ‘혁신’과 ‘정책정당화’를 표방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당이 변하려는가 했다. 그런데 지금 한국당에선 혁신도, 정책도 찾아볼 수 없다. ‘도로 새누리당’이 아니라 더 퇴행했다.
박근혜 정권이 ‘촛불’로 무너지고, 이어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자 “뼈를 깎는 각오로 변해야 한다”고 외쳐 대더니 여당의 뒷걸음질로 상황이 조금 달라진 듯 보이자 언제 혁신을 외쳤느냐는 듯 과거로 돌아갔다. 김병준 위원장은 당을 바꾸겠다더니 당은 바꾸지 못하고 자신이 변해 버렸다. 보수를 넘어 극우가 판친다.
대표적인 것이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5·18 망언’이다. 지난 8일 김진태 의원과 이종명 의원이 공동 주최한 5·18 관련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지만원씨는 “북한군 개입은 증명된 사실”이라고 했고, 이종명 의원은 “5·18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고 거들었다. 김순례 의원은 한술 더 떠서 “종북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 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했다. 김진태 의원은 영상을 보내 “5·18 문제에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나면 안 된다”고 했다. 망언 릴레이다.
광주항쟁을 왜곡하는 대표적인 인사가 지만원씨와 김대령씨다. 이들은 광주항쟁 때 시민군 중 일부가 북한군이라고 주장한다. 최첨단 기법으로 얼굴 윤곽을 확인한 결과 북한의 저명 인사로 판명됐다고 그럴듯하게 포장한다. 2013년에는 책도 내고, 자칭 5·18 전문가로 행사한다. 5·18역사연구회라는 사이비 단체의 외곽 지원도 받는다.
5·18 정사 연구자들은 이들의 주장이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돌아다니던 글을 모아 놓은 것이라고 반박한다. 또 북한군이라고 지명된 당시 시민군이 한달음에 올라와 “내가 당신들이 북한군이라고 지목한 시민군”이라고 얘기해도 이들은 막무가내다.
역사적으로 검증이 끝난 사안임에도 국회의원 배지를 단 이들이 왜곡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새로운 차원의 역사 왜곡이다. 유사역사학자가 아니라 의원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5·18 표장사’라고밖에 해석이 안 된다. 한국당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진태 의원은 친박의 표가 필요했을 것이다. 김순례 의원도 5·18 망언 직후 최고위원에 출마했다. 소속 정당의 집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친박의 결집과 득표에 혈안이 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한국당 대표 경선에 나선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 때) 박 전 대통령이 요구한 의자도 안 들여보냈다”며 ‘배박’(배신한 박 전 대통령 지지자)으로 낙인찍을 때 ‘왜 그럴까’ 하고 의아해했다. 그런데 친박들의 극우 발언을 보면서 ‘아하! 친박 부활’을 인식한다.
뜸을 들이던 한국당은 이들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하지만 이종명 의원만 제명하고, 김진태·박순례 의원은 징계 유예 판정을 내렸다. 마지못해 한 느낌이다. 이 의원도 본회의에서 3분의2의 동의를 얻어야 제명이 가능한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과 야 3당이 이들을 국회윤리위원회에 올렸지만, 이미 윤리위에 올라가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 등의 문제와 엮여서 답보 상태다. 한국당의 물타기 시도도 엿보인다. 요즘 한국당 대표 유세장은 친박이 몰려다니며 ‘김진태’만 연호해 진행이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한국당이 공당으로서 집권을 도모한다면 증오에 기반한 극우와 결별하는 게 맞다. 망언 ‘3인방’에 대한 제명도 주저해선 안 된다. 극우를 모아서 정당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집권을 할 수는 없다.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정권을 내주고 지방선거에서 정치사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처절하게 참패했던 가까운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 본인들은 변하지 않으면서 여당인 민주당의 실수에 기대어 지지율을 올리는 정당이라면 미래의 희망은 없다.
sunggone@seoul.co.kr
2019-02-20 3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