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 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말하며 “우리 정부의 목표는 혁신적 포용 국가”라는 정책 목표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일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 행사에서 이 같이 말하며 “오늘 발표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2년이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9월 포용 국가 전략회의에서 제시된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혁신능력 배양 등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3대 비전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9대 전략을 구체화한 안을 국민에게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사회보험을 강화하고 소득보장제도를 개혁하는 방안,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통한 공정한 권한 배분,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등을 세부전략으로 내세웠다.

또 저출산·고령사회 대처 시스템 구축,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양질의 일자리 확충, 안전 시스템 강화 및 성평등 사회질서 확립, 창의성·다양성을 강조한 교육을 통한 인적역량 향상 등도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배움·일·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게 목표”라면서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을 비롯한 정책들로 많은 국민께서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느끼고 계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며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의 질도 높아지며 그 결과는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 높아지는 돌봄경제의 선순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면서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원하는 만큼 공부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꿈을 위해 달려가고 노후에는 안락한 삶을 누릴 토대에서 이뤄지는 도전·혁신이 경제를 혁신성장으로 이끌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일자리를 더 많이 더 좋게 만들겠다”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차별과 편견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 실직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충분한 휴식이 일을 즐겁게 하고 효율을 높인다”면서 “아이가 커가는 시간에 더 많이 더 자주 함께하면서도 소득이 줄지 않고,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터도 삶도 즐거울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는 국가가 국민에게, 잘 사는 사람이 그보다 못한 사람에게 시혜를 베푸는 나라가 아니다”라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과 국가 전체가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누리게 되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해 빈곤층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도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력·재정도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리도록 뒷받침하는 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 목표는 기초생활을 넘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한다”고 했다.

이어 “변화는 늘 두렵지만 우리는 맨손에서 성공을 이룬 저력이 있다”면서 “우리 국민의 저력·장점이 한데 모이면 포용국가로의 변화를 우리가 선도할 수 있고 우리가 이뤄낸 포용국가가 세계 포용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기 위해서 남은 과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회의 입법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상반기에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고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 관련 법안·예산을 준비하겠다”면서 “함께 잘 사는 길로 가는 일이니만큼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반드시 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