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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특례시 지정에… 청주·전주 “인구수 아닌 행정수요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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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도입 특례시 기준 놓고 갑론을박


김승주 전주시장이 지난 13일 열린 혁신적 포용국가와 국가균형발전 세미나에서 특례시 지정을 호소하고 있다.
전주시 제공

처음 도입되는 특례시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인구만을 지정요건으로 삼자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특례시에 부여되는 권한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특례시 지정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 특례시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특례시는 광역시보다 작고, 기초단체보다 큰 도시다. 지위는 기존대로 도 단위 광역단체 산하 지자체다.

행안부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계획이다. 일본 등 해외 사례와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기준을 정했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경기 수원·용인·고양, 경남 창원 등 4곳이 특례시가 된다. 행안부가 특례시를 지정하는 이유는 광역시에 버금가는 대도시 지자체들이 일반도시와 큰 차이 없는 자치제도를 적용받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서다.

윤보라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 사무관은 “현재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들이 조직 확대 등 특례를 받고 있지만 행정수요나 위상 같은 것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우선 특례시 명칭만 부여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특례를 마련할지는 나중에 검토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인구만 따진 특례시, 현실 외면 탁상행정”

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정부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인구는 96만명이지만 행정수요가 100만명 넘는 대도시(성남), 인구 50만명 이상 도청소재지(청주, 전주)도 특례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수요는 사업체 수, 법정민원 수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인구만을 따져 특례시를 결정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다.

충북 청주시의 사업체는 5만 9000여곳에 달한다. 용인시(4만 8000여곳)보다 많고, 고양시(6만 3000여곳)와 비슷하다. 청주의 연간 처리 법정민원은 고양시(135만 7000여건)보다 많은 148만 4000여건이다. 지난 13일 전주에서 열린 국가비전회의 세미나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인구 30만명에 불과한 세종시가 특별시로 지정된 이유는 의사를 결정하는 공공기관이 집중됐기 때문”이라며 “전주는 의사 결정 공공기관이 260개를 넘는다. 광역시를 제외한 228개 기초단체 가운데 가장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자체들의 이런 요구는 정부안에 맞서 김병관(성남 분당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담겼다. 이 안에는 특례시로 지정되면 인구를 따지지 말고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부여되는 특례를 모두 주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청주(85만명)와 전주(65만명)가 특례시가 되면 수원(125만명)이 현재 받는 혜택을 똑같이 누리는 것이다.

특례시 지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청주시의 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

●청주 특례시땐 부시장 2명·지방채 발행 가능

이를 가정해 적용하면 청주는 1명인 부시장을 2명까지 둘 수 있다. 3급 자리는 1개에서 3개로, 5개인 실·국 수는 7개로 늘어난다. 지방연구원도 설립할 수 있다. 의회승인을 얻어 지방채도 발생한다. 시장 권한도 확대된다. 도지사가 하던 택지개발지구 지정과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시장이 직접 한다. 도지사를 경유해 장관에게 제출하던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도 장관에게 바로 보낼 수 있다. 안병철 청주시 자치행정과 주무관은 “도를 거쳐야 했던 업무를 시가 바로 처리하면 결국 시민들이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문가들은 김 의원 안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실질적인 광역기능을 수행하는 지방기초단체에 권한을 부여해 행정업무 비효율성 등을 개선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인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는 “광역시가 있는 권역과 없는 권역 간 균형을 위해 지방 거점도시의 성장이 필요하다”며 청주와 전주에 힘을 실어 줬다. 2017년 기준 전북권 세입은 18조원에 불과했고 충북권은 15조원에 그쳤다. 반면 광역시를 보유한 경남권은 53조원, 경북권 43조원을 기록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거점도시 역할 여부,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특례시를 지정하면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례시 권한을 놓고도 의견이 충돌한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행정특례 등을 적극 발굴해 특례시에 부여할 계획이다. 특례시 지정에 따른 재정특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자율성 확대와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동반관계 전환이라는 특례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을 대폭 늘려 줘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주차 문제와 쓰레기 처리 등 행정수요가 광역시 수준인 만큼 광역시와 비슷한 재정상황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되고 있다. 광역단체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직접 특례시에 지방소비세를 주거나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특례시 세목으로 분류하자는 내용들이다.

이에 대해 장금용 행안부 자치제도분권과장은 “재정특례는 자칫 지역 간 불균형을 가속화시킬 수 있어 광역단체와 인근 기초단체들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광역시에 버금가는 재정 특례는 아직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례시가 농촌지역 소멸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례시 지정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충북도의 도청 전경.
전주시 제공

충북도 등 일부 광역단체들은 특례시 지정 자체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각종 특례를 활용해 특례시가 인프라 확충 등 정주 여건 개선에 나서면 농촌지역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도는 세종시 사례를 거론한다. 충북은 세종시 출범으로 동반성장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반대였다. 청원군을 흡수해 통합 청주시로 출발한 2014년 7월 이후 세종에서 청주로 9454명이 전입했지만, 청주에서 세종으로 빠져나간 인구는 2만 7145명이다. 청주와 세종시 간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특례시가 생길 경우 농촌 인구유출은 지금보다 더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광역시 승격땐 충북도와 혼란… 특례시가 대안

그러나 전문가들은 특례시가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 소장은 “지금의 행정시스템은 중앙정부와 기초단체 사이에 광역단체가 끼어 있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광역시를 지정하면 될 것 같지만 충북의 절반을 차지하는 청주가 광역시로 승격돼 독립되면 충북도의 광역기능 상실 등 혼란이 불가피해 특례시 지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충북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도가 청주시의 광역시 승격을 우려해 한발 물러서 있는 것 같다”며 “청주시가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면 도가 이를 믿고 특례시 지정을 적극 지원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이어 “현재 청주는 부시장 1명이 혼자서 시장을 도와 업무를 챙기는 것이 벅찬 상황”이라며 “이런 점을 도가 알아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글 사진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9-02-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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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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