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씀씀이 보면 확대재정인데 초과 세수 감안하면 ‘긴축’

씀씀이 보면 확대재정인데 초과 세수 감안하면 ‘긴축’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2-17 17:56
업데이트 2019-02-18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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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정부 수입이 지출보다 18조 많아…돈 풀었지만 세율 함께 올라 효과 반감

“경기하강 막기 위해 재정 더 투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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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하강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정책을 놓고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출한 돈의 규모에 초점을 맞춰 ‘확대 재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정부 수입이 지출보다 많다는 점에서 ‘긴축 재정’의 틀을 깨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0.9% 포인트로 2017년 0.8% 포인트보다 상승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2.7%)을 감안하면 정부가 전체 성장의 3분의1을 책임진 셈이다.

지난해 정부의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3조 9000억원을 포함해 428조 8000억원에 이른다. 전년(400조 5000억원)보다 7.1%나 늘렸다. 올해도 지난해 총지출보다 9.4% 많은 469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가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실탄’을 두둑히 확보했다고 말하는 이유다.

하지만 세입과 세출 측면에서 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정부의 지난해 총수입은 447조 2000억원으로, 총지출보다 18조 4000억원이 많았다. 정부는 지난해 국세가 당초 예상보다 25조 4000억원 더 걷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정부가 민간에 푼 돈보다 민간에서 거둬들인 돈이 더 많았다는 의미다. 이렇듯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차액은 2016년 4조 8000억원, 2017년 13조 8000억원 등으로 증가해 왔다. 통상 정부는 경기 호황 국면에서는 흑자 재정을 편성해 과열을 차단하고, 침체 국면에서는 적자 재정으로 온기를 불어넣지만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정부의 재정 정책과 경기 상황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확대 재정과 세율 인상이 함께 진행되면서 확대 재정의 효과가 상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재정학회장을 맡고 있는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도 “세수를 감안하면 지난해 추경으로 4조~5조원을 더 썼어도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기 둔화 추세가 확연해진 만큼 정부가 경기 활성화나 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재정 지출을 좀더 공격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단기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연구개발(R&D)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2-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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