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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시간 조사 받은 손석희 실제 처벌 가능성은?

19시간 조사 받은 손석희 실제 처벌 가능성은?

김정화 기자
입력 2019-02-17 22:54
업데이트 2019-02-1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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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최대 벌금형
배임- 처벌 가능
교통사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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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기자와 폭행, 협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19시간가랑의 경찰 조사를 마치고 17일 오전 3시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프리랜서 기자와 폭행, 협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19시간가랑의 경찰 조사를 마치고 17일 오전 3시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손석희(63) JTBC 대표이사와 프리랜서 기자 김웅(49)씨의 폭행, 협박 혐의 공방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손 대표는 17일 오전 3시쯤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며 취재진에게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며 “증거를 모두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오전 7시 40분쯤 경찰에 출석해 19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조만간 김씨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손 대표의 폭행 여부와 함께 손 대표가 자신의 교통사고가 보도되지 않게 무마하려고 김씨에게 채용을 제안한 것인지, 아니면 김씨가 관련 기사화를 미끼로 취업시켜달라고 공갈 협박한 것인지 정반대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여기에 제3자인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가 “본인 관련 사건을 공론화하지 않는 대가로 일자리를 제안하고, 회삿돈 2억원을 투자·용역비로 주겠다고 한 것은 배임”이라며 손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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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대표, 주점서 김씨 폭행 사실 인정

우선 폭행 혐의는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0일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발생했다고 김씨가 주장하는 사건에 대해 손 대표 역시 신체 접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손 대표는 “‘정신 좀 차리라’며 툭툭 건드린 것이 전부”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이에 대해 박찬성 변호사는 “우리 법원은 물컵에 담긴 물을 뿌리는 것도 위력 행사의 일종으로 보고, 손 대표가 김씨를 건드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손 대표의 주장이 맞다면 폭행으로 볼 여지도 있다”면서 “정도가 심하진 않아 처벌받아도 최대 벌금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채용 안 했어도 미수로 처벌 가능

채용 관련 부문은 좀 복잡하다. 손 대표의 주장이 맞다면 김씨의 협박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씨의 주장이 맞다면 손 대표의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다. 실제 투자나 채용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장 대표의 주장처럼 배임 미수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시월의 김승현 변호사는 “미수죄 처벌 규정은 있지만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실제 회사 자원을 이용하려 했는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 판단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통사고 쌍방합의… 처벌은 어려워

사건의 발단이 된 2017년 교통사고의 경우 법적 책임은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손 대표는 “2년 전 쌍방 합의로 마무리됐다”고 밝힌 바 있다. “동승자가 누구였나”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지만 이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 손 대표 측은 “당시 동승자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김씨는 “90대 노모가 함께 타고 있었다고 했다가 말을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02-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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