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비핵화 빅딜’ 구상

폼페이오 “가능한 한 멀리 가는게 목표”
평화 메커니즘 창설 최종 목표로 검토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종전선언을 입구로 신뢰를 쌓고 대북 제재 해제를 출구로 하는 수순을 미국 측이 북한 비핵화에 따른 상응 조치로 구상하는 것으로 관측된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3·14일(현지시간) 미 언론 인터뷰에서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데 매우 희망적”이라고 밝혔다. 조건으로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과 검증을 들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넘어선 결단을 할 경우 대북 제재 일부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대북 제재에 대해 유예, 완화, 해제 등 3단계를 나누어 언급하는 것을 볼 때 미국도 비핵화 로드맵에 시간이 걸리며, 단계적 방식이 필요함을 인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 영변 핵시설 폐쇄, 핵 신고, 비핵화의 3단계로 정리한 바 있다. 비핵화 완료 단계에서 대북 제재 해제를 내어주는 맞교환이 출구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능한 한 멀리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비핵화 로드맵의 전체적인 윤곽을 그리는 빅딜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의제와 관련해 “비핵화뿐 아니라 한반도에 안보 메커니즘, 평화 메커니즘을 창설하는 것에 관해서도 얘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평화협정을 출구로 두고, 첫 상응 조치로 종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김준형 한동대 국제학부 교수는 “미국이 ‘선 비핵화, 후 보상’의 프레임에서 유연해져 북한의 부분적 비핵화를 전제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 같은 대북 제재 유예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 같다”며 “남북은 이미 평양 정상선언에서 실질적 종전을 했기 때문에 이번 하노이 선언에서는 북미 간 종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정은(왼쪽 얼굴)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밝힌 평화 체제 전환을 위한 다자협상 추진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얼굴) 미국 대통령은 15일 “1차 (싱가포르) 회담에서 많은 것이 이뤄졌다. 나는 속도에 대해 서두를 게 없다”며 “우리는 단지 (핵·미사일) 실험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에서 멈춰도 미국이 이익이라는 주장이지만,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내부의 과도한 기대감을 경계하는 것으로도 읽힌다.

구체적인 협상은 이번 주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날 것이 유력시되는 비건 대표와 김혁철 북한 대미특별대표가 주도한다. 양측은 12개 이상의 포괄적 의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되 단계별로 시점을 못박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과거 합의들이 대부분 이행 시한에 쫓겨 어그러졌기 때문이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