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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권, 핵무장론 놓고 충돌한 황교안-오세훈

전시작전권, 핵무장론 놓고 충돌한 황교안-오세훈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2-17 20:05
업데이트 2019-02-1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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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열리는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오세훈(왼쪽)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자유한국당 제공. 연합뉴스
오는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열리는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오세훈(왼쪽)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자유한국당 제공. 연합뉴스
17일 열린 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안보 현안을 놓고 충돌했다.

이날 YTN과 자유한국당 공식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 등을 통해 생중계된 토론회에서 오세훈 후보는 황교안 후보에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입장을 물었다.

황교안 후보는 “전작권은 과거에는 일정한 때가 되면 넘겨받겠다고 했었지만, 이는 시기에 따른 조건이었다. 지금은 우리 안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전작권을 쉽게 가져와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이에 오세훈 후보는 “황 후보가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흔들리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총리 퇴임 이후 계속 현안을 살펴보지 않은 것 같다”면서 “유일하게 국방 문제에 대해 군 출신 인사들까지 (이 정부에)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이 지난해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 결과였다“고 반박했다.

앞서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10월 미 워싱턴에서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열고 2014년 양국이 SCM에서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유지하면서 주한미군과 한미 연합군사령부(연합사)를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연합사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 미래 연합지휘구조에도 합의했다.

황교안 후보는 또 3축 체계에 대해 “3축 체계는 지난 정부에서 완성을 한 것”이라면서 “3축 체계를 다시 회복해서 우리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밑거름을 만들어야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세훈 후보는 “나는 3축 체계는 필요하지만 북핵 공격 앞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했는데, 황교안 후보는 3축 체계에 대한 애정만 표현하는 바람에 답답하고 실망스럽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 못한 듯하다”고 재차 황교안 후보를 공격했다.

2012년 북한 도발 이후 만들어진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해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과 발사된 북한의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하면 가차 없이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이뤄져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최근 3축 체계 명칭을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 체계’로, ‘킬체인’은 ‘전략표적 타격’으로, ‘대량응징보복’은 ‘압도적 대응’으로 명칭을 바꿨다. 지난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는 용어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때 열리는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오세훈(왼쪽부터) 전 서울시장과 김진태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토론회를 앞두고 서로 손을 맞잡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제공. 연합뉴스
오는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때 열리는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오세훈(왼쪽부터) 전 서울시장과 김진태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토론회를 앞두고 서로 손을 맞잡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제공. 연합뉴스
이날 오세훈 후보는 토론회에서 ‘핵무장론’을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 핵폐기 기간을 주고 ‘우리도 핵을 개발한다’고 하는 넛지 전략을 써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나 핵개발 차단 조치를 해놓고 북한에 구걸만 하고 있다. 우리가 핵개발 여지를 가질 때 중국도 움직이고 미국도 심각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황교안 후보는 “오세훈 후보가 말하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지금 단계에서 국제사회가 논의하기 쉽지 않다”면서 “오세훈 후보가 3축 체계보다 더 어려운 것을 하자니까 이해를 못하겠다”고 일침을 날렸다.

한편 김진태 후보도 황교안 후보를 공격했다. 김진태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 협의로 사업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황교안 후보의 답변에 대해 “어느 한쪽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에 다소 어정쩡한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자 황교안 후보는 “대기업들도 소상공인·중소기업과 함께 이익을 공유한다기보다는 사회에 환원하는 제도적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원칙에 입각해 경제적 약자들과 함께 가는 사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정쩡한 입장’이라고 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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