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반사이익과 헛발질/이순녀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9-02-15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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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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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녀 논설위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5·18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의원 3명 가운데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만 제명 결정을 내렸다.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의 징계는 유예했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경우 징계를 유예하는 당헌·당규에 따른 조치라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오는 27일 선거에서 김진태 의원은 당 대표 후보, 김순례 의원은 최고위원 후보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윤리위는 이 의원들 발언이 5·18 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해당(害黨)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막상 내놓은 결과는 이 같은 발언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큼 여론과 동떨어져 있으니 말문이 막힌다. 지난 13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64.3%)이 이들 의원 3명을 제명하는 데 찬성했다. 한국당은 전대가 끝난 뒤 윤리위를 재소집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겠다지만 소가 웃을 일이다. 급한 대로 의원 한 명만 제명해 소나기를 피하고 보겠다는 꼼수를 부리는 한국당이 참 답답하고 안타깝다.

한국당은 최근 지지율 상승의 호기를 맞고 있었다. 지난 8일 리얼미터 조사에선 지지율이 29.7%까지 올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37.8%)과의 격차를 한 자리 숫자로까지 좁혔다. 2017년 5월 대선 직후 13%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올랐다. 고용과 민생 악화, 손혜원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 구속 등 정부와 여당의 잇단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리던 참이었다.

이번 ‘5·18 망언’ 파문은 모처럼 찾아온 ‘한국당의 봄날’에 찬물을 끼얹는 악재이지만, 이 악재를 잘만 관리했다면 당 지도부가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보수 정당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는 부활의 기회로 만들 수도 있었다. 그러나 한국당은 전당대회를 핑계로 눈속임 징계에 그쳤다. 남이 차려 준 밥상마저 헛발질로 걷어찬 꼴이다.

정당 지지율은 시소게임과 같아서 어느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은 내려간다. 상승의 시기가 있으면 하락의 고비도 뒤따르는 게 필연적이다. 어느 당이 일을 잘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면 상대 당은 절치부심해 더 나은 정치로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풍경이 이상적이나 현실은 정부·여당의 실패가 야당에 반사이익을 안기고, 반대로 야당의 실책이 여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누가 잘하나’가 아니라 ‘누가 못하나’로 지지율이 좌지우지되는 현실은 한국 정치의 부끄러운 민낯이자 국민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올 들어 이 같은 정치의 하향평준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듯해 걱정스럽다. 여야를 막론하고 상대 당의 실수에 의지해 지지율에서 어부지리를 누리는 일이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여기에 더해 불로소득으로 얻은 지지율일망정 여야가 똑같이 매번 헛발질로 날려 버리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으니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납득이 안 된다.

민주당은 어떤가. 손혜원 의원의 목포 구도심 투기와 이해충돌 논란이 빚어졌을 때 국민의 의구심을 충분히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대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비판을 자초했다. 서영교 의원의 국회의원실 재판 청탁 사건도 자체 징계 없이 유야무야 처리했다.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드루킹 댓글 조작’의 공범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 구속되자 사법부를 맹공한 데서 정점을 찍었다. “여전히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 저항을 벌이고 있다”는 공격으로 사법불신을 부추겼다. 집권 여당으로서 결코 하지 않아야 할 행태인데도 ‘우리 편 구하기’에 집착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이해찬 대표는 “탄핵당한 사람의 세력들이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 불복으로 대하느냐”는 거친 말까지 쏟아냈다. 소탐대실이 뻔히 보이는데도 개의치 않는 것 같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거기서 거기’라는 양비론은 정치 혐오를 부추길 뿐이어서 가급적 피하고 싶은 논점이다. 하지만 요즘 여의도를 보고 있자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맨날 싸우다가도 기득권 지키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이 한통속이다. 올 들어 국회 윤리특위에 손혜원·서영교 의원과 김석기 의원(용산참사 모욕), 최교일 의원(스트립바 의혹), ‘5·18 망언’ 의원 3명 등 7명이 제소됐지만, 실제 징계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지난 3년간 징계 건수가 한 건도 없기 때문이다. 이럴 거면 국회 윤리특위를 만들지나 말든가.

coral@seoul.co.kr
2019-02-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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