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 후 김정은의 ‘새로운 길’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관점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는 현재의 길 외에 새로운 길이나 제3의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새로운 길은 그들의 절박한 현실적 정책 선택을 실현하고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가공된 것일 뿐이다.

북한은 핵·경제병진 노선을 종결하고, 지난해 경제 우선의 신정책 노선을 채택했다. 북한의 안보적 위협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가장 결정적 요소는 바로 미국과의 적대관계 해소를 통한 새로운 전략 관계의 설정에 있다.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 형성 없이는 체제 안보는 물론 경제발전을 위한 근본적 해법의 모색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미국과의 새로운 전략 관계 구축은 북한의 가장 절박한 정책 선택이며 기본 노선인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의 새로운 길로 거론되고 있는 핵·경제병진 노선으로의 회귀나 대중 일변도는 북한의 새로운 길이 될 수 없다.

우선 핵·경제병진 노선으로의 회귀는 옛길로의 회귀며 체제 안보와 경제발전이라는 기본 목표 달성에 역행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정책 선택이다. 무엇보다 병진 노선으로의 회귀를 통한 핵개발의 지속은 북한의 핵개발의 진화과정을 차단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중국의 정책이나 이해와 정면으로 대립되기 때문에 그 선택은 불가능하다. 북한 핵개발 진행의 속도나 수준이 이미 중국이 설정한 임계점에 도달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중 일변도’도 북한의 체제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한 충분조건이 결코 될 수 없다. 따라서 미국과의 전략적 관계 형성이라는 현재의 정책 노선을 대체하는 정책 선택이 결코 될 수 없다. 특히 김일성·김정일에서 오늘에까지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뿌리 깊은 대중 불신 속에서 볼 때 대중 일변도는 북한의 정책 선택으로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사실 대중 일변도는 북한이 가장 피하고 싶은 정책 선택이다. 이는 북한이 심각한 국제적 고립 속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그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무엇보다 우려하고 차단하려 했던 일관된 정책에서 잘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갖는 실제적 영향력과 이러한 영향력의 행사 간에는 분명한 괴리가 존재해 왔다. 중국의 영향력 행사가 그들이 기대하는 목표 달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중국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는 북한 핵 문제가 악화되고 그들이 설정한 임계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도 중국이 대북 제재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을 취하지 못하고 대단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 온 데서 잘 나타났다.

따라서 거듭 주장하는바 핵·경제병진 노선으로의 회귀나 대중 일변도라는 정책 선택은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 형성에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 새로운 길이 될 수 없다.

지난 1년간 김정은은 네 차례에 걸친 중국 방문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양국 관계가 ‘순망치한’의 관계 또는 ‘특수한 동맹관계’로의 복원을 강조할 만큼 크게 진전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북중 관계의 발전은 북한 입장에서는 그들의 안보와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길로 설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 북중 관계의 ‘최상의 상태’는 북한 입장에서 볼 때 그들과의 새로운 전략 관계 구축을 위한 미국의 적극성 고취와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려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북한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대한 우리의 정책 기조 확립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만약 북한 정책의 우선순위가 미국과의 새로운 전략 관계 구축에 있다는 가설이 확립된다면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에 대한 북한 입장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기존 관점에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