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따른 소비 증가 없었다” “장기적 효과” 격론

입력 : ㅣ 수정 : 2019-02-15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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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학술대회서 다양한 평가 쏟아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경제학계가 격론을 벌였다. 소득주도성장이 임금 상승에 따른 소비 증가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평가에 대해 장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으며 다른 대책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섰다.

14일부터 15일 이틀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서울캠퍼스에서 열리는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경제학자들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쏟아 냈다.

최인·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14일 발표한 ‘신정부 거시경제 성과의 실증평가’ 논문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3년 1분기부터 2017년 2분기까지와 출범 직후인 2017년 3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주요 경제지표를 비교했다. 그 결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진행된 2017년 3분기 이후 1년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이전 정부보다 0.13% 감소했다. 같은 기간 투자는 5.14%, 고용은 0.16% 줄었다. 임시직·일용직 근로자 고용은 각각 4.03%, 4.32% 줄었다. 생산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은 같은 기간 0.05∼1.14% 감소했다.

정부가 정책 효과로 내세운 민간소비 증대에 대한 반론도 나왔다. 같은 기간 소비 성장률은 1.14% 늘었지만 이는 해외 소비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 교수는 “내수 증진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설비투자의 급격한 감소, 고용 감소, 총요소생산성 감소가 잠재적 경제성장률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동반성장 등 정부 경제정책들이 상충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안충영(전 동반성장위원장) 중앙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그리고 동반성장: 보완인가, 상충인가’라는 제목의 기조 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정책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이율배반적 내용도 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기록적 인상은 실업과 소득양극화를 악화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낳았고 노동집약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시장균형 임금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 외에 별다른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며 “지표가 나빴던 것은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이 좋지 않아서 혹은 정부가 정책을 제대로 펴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장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안전망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성장률 저하가 정책 영향인지 경기 사이클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도 “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친 충격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2-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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