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소장으로 본 양승태 사법농단

“부족한 사회성 지도 필요”, “지나친 개인주의 성향 주시 필요”.

학창 시절 선생님이 기록한 생활기록부처럼 보이는 이 문구들은 다름 아닌 양승태 사법부가 문책성 인사 조치를 취한 법관들의 신상을 기록한 인사정보다.

●원세훈 판결 비판 김동진을 정신 이상 몰아

1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에 비판적이거나 부담을 주는 법관들에 대해 원칙을 무시한 인사이동을 단행하는 동시에 해당 법원장들에게 부정적인 인사정보까지 건넸다. 특히 허위로 정신 이상 증세가 있다고 통보하거나 개인 성향, 외부와의 교류 정황을 기재하는 꼼꼼함까지 보였다.

대표적으로 언론사에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글을 기고한 문유석 부장판사에 대해 행정처는 희망 임지인 서울행정법원 대신에 서울동부지법으로 전보했다. 기고글이 사법행정에 부담이 됐고 저서 ‘미스 함무라비’에서도 법원을 부정적으로 그려 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동부지법원장에게는 “과도할 정도로 언론에의 기고 활동, 저술 활동이 많다. 3년째 조정전담부를 맡으면서 담당업무에 전념하기보다는 그 여유를 다른 대외적 활동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면서 “개인적인 각광을 선호하는 것은 아닌지, 지나친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진 것은 아닌지 주시할 필요 있음”이라고 통보했다. 재판 능력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안이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1심 판결을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해선 법원장에게 “예민하고 사회성이 부족해 각별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함”이라고 통보했다. 심지어 행정처는 김 부장판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줄 만한 사유를 찾지 못하자 본인 몰래 정신감정을 진행하며 그가 복용하지 않는 약물을 의사에게 제시하고 조울증 소견을 억지로 받아내 인사정보에 기록하기도 했다. 국회 농성 당직자 퇴거불응 사건을 공소기각한 마은혁 부장판사에 대해선 “노동 사건에서 근로자 편향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법원 외부 인사와의 교류도 활발한 편”이라고 적었다.

●박병대 전 대법관, 고교 후배 소송 청탁받아

정작 사법부 최고위층은 적극적으로 외부와 교류하고 청탁을 받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정황도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문책성 인사 조치에 가담한 박병대 전 대법관은 고등학교 후배로부터 “저의 사건이 형님네 재판부로 배당이 되면 안 돼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고법으로 내려갔는데,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등의 청탁을 받았고 이에 “응, 그래. 알아보자”고 답하고서 직접 사건 기록을 무단으로 검색했다. 양 전 대법원장 역시 일제 강제징용 소송 관련 전범기업 측 대리인인 김앤장 변호사를 직접 만나고, 나아가 재판 계획까지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