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화된 고용 참사… ‘공공기관 채용 확대’ 다시 꺼냈다

입력 : ㅣ 수정 : 2019-02-14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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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실업자 122만명… 19년 만에 최악
제조업 17만·도소매업 7만 일자리 증발
건설업도 29개월 만에 첫 감소세로 전환
‘경제 허리’ 3040 취업자 감소폭 두드러져

올해 공공 채용 2000명 늘려 2만 5000명
“줄어든 주력 산업 일자리 메우기 역부족”
“무리한 확대로 향후 재정 부담” 우려 나와
말 잃은 일자리 수장들  올해 1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만 9000명 증가하는 데 그친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굳은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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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잃은 일자리 수장들
올해 1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만 9000명 증가하는 데 그친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굳은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올해 1월 실업자수가 122만명을 넘기며 같은 달 기준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상화된 고용참사’에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 확대라는 ‘진통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하지만 주력 산업에서 줄어드는 일자리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고, 무리한 공공일자리 확대가 향후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말 잃은 일자리 수장들  정태호(왼쪽) 청와대 일자리수석도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홍 부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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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잃은 일자리 수장들
정태호(왼쪽) 청와대 일자리수석도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홍 부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623만 2000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1만 9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8월 3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적은 것은 물론 올해 정부가 목표로 삼은 15만명의 8분의 1 수준이다. 실업자는 1년 전보다 20만 4000명 늘어난 122만 4000명으로 1월 기준으로 2000년(123만 20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률은 4.5%로 1년 전보다 0.8% 포인트 올랐다. 1월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이 있던 2010년(5.0%)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다.

지난달 취업자는 제조업에서 전년 동월보다 17만명 감소했다. 건설업도 1만 9000명이 줄어 2016년 8월 이후 29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동향과장은 “컴퓨터, 통신, 영상 장비들과 반도체 완성품을 포함하는 전자부품 등에서 취업자수 감소 폭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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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업종들의 고용 감소도 두드러졌다. 도·소매업에서 6만 7000명이 감소했고, 숙박·음식점업에서 4만명이 줄었다. 다만 정부 재정이 투입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수는 17만 9000명이 증가해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10만 7000명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경제의 ‘허리’인 30대와 40대에서 취업자 감소폭이 컸다. 30대와 40대 취업자는 전년 대비 12만 6000명, 16만 6000명씩 줄었다. 40대 취업자는 1991년 12월에 25만 9000명이 줄어든 이후 27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고, 30대 취업자는 2009년 12월에 15만 1000명 감소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달 실업자수는 전년 동월보다 20만 4000명 늘었다. 실업자 가운데 13만 9000명이 60세 이상이고, 50대도 4만 8000명을 차지했다. 50대 이상이 늘어난 실업자의 92%를 차지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달 시작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채용된 인원은 지금까지 14만명이다. 올해 채용 계획은 18만명으로 지난해(4만명)의 4배가 넘는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이날 정부는 당초 2만 3000명 수준이었던 올해 공공기관 채용을 2만 5000명으로 2000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단기 공공일자리 대책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 감시, 라돈 측정 서비스 등 단기 공공일자리를 공급했다. 그 결과 11월 취업자 증가폭이 16만 5000명으로 반등했다. 하지만 사업이 끝난 지난해 12월 취업자 증가폭이 3만 4000개로 쪼그라들었다.

이번에 내놓은 공공기관 채용 확대는 지난해 단기 공공일자리와는 성격이 다르다. 하지만 고용참사를 견디기 위한 ‘진통제’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김상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불과 몇 달 만에 인원을 10% 가까이 더 뽑겠다는 것은 공공서비스 개선보다 일자리를 위해 공공기관에 자리를 더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실제 공공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고용 상황 악화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고용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비용 충격으로 가해진 노동비용 상승으로 인해 노동시장 상황이 전방위적으로 나빠졌다”면서 “일자리 정책의 근본적인 궤도 수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2-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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