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국회대표단, 비건 면담 결과 전해

김정은 신년사 직접 언급해 지상 과제
종전선언·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도 함께
비건 “12개 이상의 문제 논의” 감안 땐
“북 비핵화 로드맵 포괄 협상 진행” 관측

북한이 대북 경제 제재 완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 등 4가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7~28일 베트남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북한의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미국이 이 중 무엇을 비핵화의 상응 조치로 내놓을지에 따라 회담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이 원하는 미국의 상응 조치가 제재 완화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 등 4가지 아니냐고 묻자 비건 특별대표가 ‘정확히 짚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단이 전날 비건 특별대표와의 면담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북한은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를 1순위로 꼽는 것 같다”면서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직접 언급한 것이다. 그래서 실현되지 않으면 정치적 리더십에 타격이 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경제분야 규제(제재)에 관한 완화나 유예’를 두 번째로 꼽으며 “경제성장해야 한다는 것도 신년사 내용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두 가지를 얻어내는 것이 북한 협상팀 목표일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어 “연락사무소와 종전선언은 맞물려 가는 것인데 이 두 가지는 우선순위가 뒤에 있지 않을까 추측해 본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4대 요구 사항은 북미 관계개선을 통한 체제보장, 경제발전,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등을 모두 포괄하는 핵심이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하노이 공동선언’에 모두 포함된다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가 단계적으로 배열되는 비핵화 로드맵이 사실상 구축되는 셈이다.

전날 비건 대표도 최근의 2박 3일 평양 실무회담에서 “12개 이상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북미가 포괄적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란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아서 난제를 모두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미국은 대북제재 완화에 아직 강경하다. 그럼에도 북한이 영변 핵시설 외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신고하는 등 결단을 내린다면 ‘빅딜’ 가능성은 높아진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역사적으로 양측이 비핵화 로드맵 전체를 만들었다가 이행 과정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튼튼한 입구와 명확한 출구를 강조할 것으로 본다”며 “북측의 입구로는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의 검증·사찰, 미국은 대북제재 유예에 대해 유연성 발휘가 핵심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