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담판, 비핵화-제재완화 빅딜 가능… 북·미 모두의 승리”

입력 : ㅣ 수정 : 2019-02-1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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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니스 美국익센터 방위연구국장
해리 카자니스 미국 국익센터(CNI) 방위연구국장

▲ 해리 카자니스 미국 국익센터(CNI) 방위연구국장

해리 카자니스 미국 국익센터(CNI) 방위연구국장은 10일(현지시간)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의 출발이며 평화시대의 단초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를 ‘워싱턴과 평양의 승리’라고 표현했다. 카자니스 국장은 2차 회담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 등 폐쇄·검증 등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뿐 아니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선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도 조야 대북 강경파의 우려를 딛고 대북 경제 제재 완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토맥재단 국가안보담당 선임연구원 등을 지낸 워싱턴DC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인 카자니스 국장에게 2차 북·미 정상회담 등 전망을 들어봤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최근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단계적 비핵화를 언급했다. 이를 어떻게 평가하나.

-지난해 말부터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이 6·12 싱가포르 선언을 기초로 한 장기전으로 바뀌었다. 결국 비건 특별대표의 강연은 트럼프 정부가 ‘일괄타결식’ 대북 비핵화 해법에서 한발 물러나 북한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제3의 접근법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비건 특별대표가 최근 2박3일 평양 담판을 마쳤다. 핵심 논의는 무엇인가.

-북·미가 활발한 의사소통을 위해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 설치와 종전선언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본다. 이는 지속적인 협상을 위한 의사소통 채널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또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첫걸음으로 평가될 영변 핵시설 폐쇄·검증과 그에 따른 제재 완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대북 제재 완화에 나설 것으로 보나.

-이를 위해 ‘비건-김혁철 라인’이 2차 정상회담 직전까지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의회·전문가 등 조야의 대북 강경파들의 우려를 극복하고 대북 제재 완화라는 ‘당근’을 제시하느냐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가 달렸다고 본다.

→2차 정상회담 핵심인 북한의 비핵화 행동과 그에 따른 보상을 예상한다면.

-트럼프 정부가 남북 철도연결사업 및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본다. 유엔 안보리 및 미 독자 제재 완화는 다음 단계가 될 것이다. 이는 북한을 비핵화 길로 유도할 것이며 워싱턴과 평양 양측에 분명한 승리를 가져다줄 것이다.

→북한 영변 핵시설 폐쇄·검증만으로 남북 경협 재개는 무리라는 지적도 있는데.

-맞다. 그래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비핵화를 선언해야 한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인정받는 길이며 미국에 제재 완화를 선택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첫 단계로 영변 핵시설뿐 아니라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위성발사장 등의 해체·검증에 알파(α)가 더해진다면 북·미 간 딜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미 조야에는 북한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는 시각이 존재하는데.

-그렇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 대부분은 북·미 대화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사실 나도 지난해 여름까지 그들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당시 나의 의견이 틀렸다고 인정한다.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중단하고 핵·미사일 시험이 난무하는 위협의 시대로 돌아간다고 상상해 봐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무력충돌로 수백만명이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북·미 협상을 의심하는 회의론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본다. ‘이것이 실패하면 어디로 갈 것인가’, ‘대안은 무엇인가’라고 말이다. 하지만 아무도 이에 대해 명쾌하게 답하는 사람이 없다.

→2차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에 조언한다면.

-단순하고 과감하게 과거 북·미 대화의 실패를 잊으라고 말하고 싶다. 역사는 과감하고 새로운 발상으로 도전하는 사람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한국 정부에 한마디 전한다면.

-지금처럼 북·미 모두에게 정직한 중개인이 돼야 한다. 그런 역할을 계속한다면 미국도 한반도 긴장을 없애고 평화 정착을 이루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받아들일 것이다. 나는 문 대통령이 북·미 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핵·미사일 실험 등 한반도 전쟁 위험은 과거 일이고 미래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 앞으로 몇 달 안에 서울에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날 것이고, 가까운 미래에 북·러, 북·일 정상회담 등도 이뤄질 것이다. 누가 이를 진전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겠는가.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9-02-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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