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19세기 아편전쟁 당시 청의 직예총독 기선(琦善)은 영국군에 대한 청군(淸軍)의 군사적 열세를 보고했는데 황제의 분노를 산 기선이 벌을 받자 청군의 궤멸에도 신하들은 승전 보고를 계속했고, 결국 청은 영국에 굴욕적인 패배를 경험한다. 20세기 베트남전쟁 때도 미국의 승리가 어렵다는 정보는 묵살됐고 과장된 전투 성과 보고가 이어지며 확전으로 치달았는데, 결국 미국에 참담한 결과를 안겨 주었다.
하지만 전시(戰時)에 어떤 정보가 정확하고 어떻게 해석할지 사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냉철한 의사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아 희망대로 판단하는 확증편향에 빠지기 쉽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도 정보 자체가 불완전할 수 있고 해석이 혼돈스럽거나 결과가 혼재돼 판단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하지만 계량적 방법에 입각한 현대 이론이 발전하며 불확실성 속에서 알지 못했던 것들을 체계화된 지식과 정보로 전환할 수 있게 됐고, 완벽하지는 않아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지표가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을 갖추고 잘 훈련된 경제전문가를 활용하는 의미가 커졌다. 경제전문가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는 다양한 지표에서 뽑아 낸 정보로 현재를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불확실해서 이러한 분석과 전망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모든 문제를 단박에 해결하는 ‘전설의 은탄환(銀彈丸)’은 없고, 전문가적 시각으로 지표들을 수집ㆍ분석하고 여기서 뽑아 낸 정보를 충분히 활용해 적절히 대응하고 처방을 내리지 않으면 경제는 악화된다.
그런데 이러한 지표들은 경제정책에 대한 성적표와 같아서 그 움직임이 부진하면 당국 입장에서는 곤란할 수밖에 없다. 집행된 정책이 실패로 인식되거나 궤도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실제 결과와 다른 해석을 원하기도 한다. 실제 어떤 지표는 해석의 여지가 분분하기도 하다. 간단한 예로 경상수지가 흑자여도 그 원인이 수출 확대인지, 국내 경기 악화에 따른 수입 감소 때문인지, 수출 확대가 전반적인 기업경쟁력 향상 결과인지 일정 업종에 편향된 것인지에 따라 해석은 달라진다.
최근 경제지표와 관련된 해석의 예로, 소비지표와 관련된 경제체질 개선 논란이 있다. 지난해 민간 소비 증가율이 2.8%로 경제성장률 2.7%보다 높게 나타나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체질이 개선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제성장에서 소비 비중이 높아진 건 사실이다. 그런데 소비 기여도 증가는 사실 투자 감소와 관련이 높다. 또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소비증가율이 올랐다면 경제체질이 개선됐다고 하겠지만, 2018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0.4% 포인트나 하락한 상황이다.
더구나 소비를 구체적으로 보면 2018년 상반기에는 주택 거래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이 높은 가구ㆍ가전제품 구입이 증가했다. 자동차는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가 있어서 특히 내구재와 준내구재 중심으로 소비가 증가한다. 이런 품목은 최저임금 계층이 우선적으로 소비를 확대하는 품목이 아니어서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고용 사정이 나빠진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과 소비 역량은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보다는 기존에 자산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고소득층 소득 증가의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 거시경제 변수가 경기 악화와 소득 격차 확대를 이야기하는데, 이를 외면하고 궤도수정이 아니라 기존 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해서는 안 된다. 어떤 정책이든지 성과가 부진하거나 부작용에 봉착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나타날 때 이를 정확히 진단하고 수정해 나가는 결단, 동시에 이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다. 그 과정이 있어야 공감도 얻을 수 있다.
2019-02-11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