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고교 무상교육, 누리과정 전철 밟지 말아야/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9-02-1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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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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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

지난 정부에서 공약했다가 파기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다시 공약해 기대를 모으는 교육계 숙원사업이 있다. 고교 무상교육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020년부터 실시하기로 계획했으나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취임하면서 올해 2학기부터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금년도 국가예산에 사업 자체가 반영되지 않아 또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 교육계는 우려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곳 중 고교 의무 또는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뿐이다. 그럼에도 “굳이 무상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 있다. 중학교 졸업생의 99.7%가 고교에 진학하는 현실임에도 이런 의견이 나온다.

언뜻 보면 현행 고교 교육비 부담 체계가 별문제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 저소득층은 정부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부모가 공무원 또는 사립교직원이거나 공기업, 대기업, 견실한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학생이 특성화고에 재학해도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등록금을 직접 부담하는 사람은 도시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재직자뿐이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은 등록금을 지원받지만 중하위층만 교육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기형적 구조다.

2017년 결산 기준으로 공립고교 수업료 미납액은 72억원에 이른다. 이를 대도시 일반고의 수업료 단가 141만원으로 나누면 적어도 5100명 이상 수업료를 내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여기에 사립고까지 포함하면, 수업료 미납자는 연간 9000여명으로 추정된다. 또 고교의 연간 학업중단자 수는 2만 4500명(학업중단율 1.5%)에 달한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우리 교육의 현주소다.

현재 등록금을 부담하는 계층만 교육비 지원 대상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는 반문도 있다. 하지만 이는 무상교육의 취지를 오해한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의 취지는 고교 교육까지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무교육의 정신과 일맥상통한다. 이 때문에 부모의 소득·계층이나 직업에 관계 없이 고교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제공돼야 한다.

이미 등록금을 지원받는 대상은 그대로 두고 지원 못 받는 학생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국가의 교육적 책임을 기업이나 기관에게 떠넘기는 꼴이 된다. 또 일부만 지원하게 되면 대상자 선정 때 행정적 어려움이 예상된다.

고교 무상교육의 성공 여부는 소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 최근 세수 호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었고, 전년도 세계잉여금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기존 교부금으로도 고교 무상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교부금 재원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며 밀어붙여 몇 년간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겪었던 누리과정이 떠오른다. 기존의 교부금 재원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밀어붙이면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

시·도교육청의 부채가 17조원에 이르는 상황을 고려하면 일시적으로 세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매년 2조원 이상 소요되는 고교 무상교육을 기존 재원으로 감당하는 건 불가능하다. 누리과정과 같은 갈등이 재연되기 전에 교부금 인상과 같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현행 유상교육 체계에서도 거의 모든 중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한다는 사실은 ‘앞으로 무상교육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완전 취학에 다다를 때까지 국가가 교육적 책임을 방기했다는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라도 특단의 재원 확보책을 강구해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완성하기 바란다.
2019-02-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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