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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 초안도 없는 미·중 무역협상… 휴전 시한 연장되나

합의문 초안도 없는 미·중 무역협상… 휴전 시한 연장되나

한준규 기자
입력 2019-02-10 23:16
업데이트 2019-02-11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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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서 재협상 돌입

양국 경제수장 만나지만 진통 이어질 듯
백악관 “협상 시한 바뀔 가능성도 있다”
美 17일까지 수입차 관세 보고서 마무리
EU·한국 등 긴장… “또 다른 전투 태동 중”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무역전쟁 휴전 마감 시한을 20여일 앞두고 있지만 이달 말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됐던 미·중 정상회담은 결국 불발됐고, 미·중은 합의문 초안도 마련하지 못하는 등 돌파구 마련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경제수장이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재협상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 백악관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오는 14∼1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고위급 무역협상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성명에서 류허(劉鶴) 정치국위원 겸 부총리가 미국 고위급 대표단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중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강제 기술 이전 금지뿐 아니라 ‘중국 제조2025의 수정’ 등 핵심 쟁점에서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무역협상 시한(3월 1일)이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미·중은 개략적인 합의서 초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14~15일 미·중 경제수장이 다시 만나지만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월 말 회동’이 무산된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달 안에 시 주석을 만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휴전 시한 연장 가능성도 제기된다. CNBC는 9일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미·중 무역전쟁) 협상 시한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면서 “시한이 유효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현재 상황이고,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마땅한 대응 카드가 없는 중국은 원만한 합의를 주장하고 있다. 관영 환구시보는 10일 ‘미·중의 새로운 협상이 순조롭기를 희망한다’는 사설에서 “미·중 간 합의 가능성에 대해 전 세계 전문가들이 갈수록 높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도 8일 미 미시간주에서 열린 국제문제협의회에서 “미·중 간 제로섬 게임식 사고방식은 파괴적이라며 서로 협력해 윈윈의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미 상무부는 17일까지 유럽연합(EU)과 일본, 한국 등 자동차업체를 겨냥한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 20% 부과 여부를 담은 보고서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CNBC는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 또 다른 전투가 태동 중”이라면서 “전문가들은 상무부가 보고서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EU 등 수입차에 관세 부과를 권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 권고 시점으로부터 90일 안에 조치에 나설지 결정하게 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9-02-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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