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블로그] 정부가 배포한 ‘우리 경제 팩트체크 10’ 영상의 진실은?

입력 : ㅣ 수정 : 2019-02-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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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홈페이지에 올린 ‘국민이 궁금한 우리 경제 팩트체크 10’이라는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언론들이 한국 경제의 부정적 측면만을 부각시킨다는 판단 아래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과를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팩트체크’라는 제목과는 달리 입맛에 맞는 통계만 골라 ‘짜깁기’해 민심을 호도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캡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캡처

기재부가 올린 영상 가운데 ‘Q1. 우리 경제, 어떤가요? part1’에서는 “작년 수출액도 사상 최초로 60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세계 6위 수출 강국으로의 위상을 공고히 했습니다”라며 수출 실적을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출 전망을 뺀 ‘반쪽 짜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난해 12월 수출이 전년 동월보다 1.3% 감소한데 이어 올해 1월 수출도 같은 기간 5.8%나 줄어들면서 두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 우리 수출을 떠받쳤던 반도체 수출이 23.3%나 감소하면서 올해 수출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상태입니다.

경제성장률, 고용률과 관련한 내용도 ‘아전인수’ 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 네번째 꼭지인 ‘Q4. 올해 우리 경제, 나아지나요?’에서는 “올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은 작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양호한 상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GDP는 전년보다 2.7% 성장하는데 그쳤습니다. 이는 2012년 2.3% 이후 6년만에 최저치입니다. 물론 지난해 4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1.0%로 3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기저효과 영향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오히려 경제분석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지난달 22일 올해 한국의 GDP 성장률이 2.3%로 지난해보다 0.4% 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기재부는 고용 부분을 설명하는 영상에서도 “고용 및 분배가 작년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면서 취업자수 증가폭이 올해보다 상향되는 그래프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올해 일자리를 15만명 늘리겠다는 정부의 목표치일 뿐 현실을 보여주는 그래프는 아닙니다. 기재부는 또 홍보자료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가 나아지고 있다”면서 2017년 42.1%였던 고용률이 지난해 42.7%로 올랐고 같은 기간 실업률은 9.8%에서 9.5%로 0.3% 포인트 낮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청년들의 체감지표는 쏙 빼놓은 ‘반쪽 짜리’ 지표입니다. 청년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지난해 22.8%로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기 때문입니다.

기재부는 다섯번째 꼭지인 ‘Q5. 올해 일자리, 기대해도 될까요?’에서 “일할 수 있는 연령대의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건설업과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라며 경제 여건의 어려움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고용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의 정책적 부작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Q9. 정책 보완, 무엇을 어떻게 바꾸나요?’에서 “그간 시장의 기대와는 다른 측면이 있었습니다”라며 대강 얼버무렸습니다.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하는 것이 꼭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현실의 어려움을 정확히 진단해야 향후 정부정책의 보완점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경제인식이 우려스럽습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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