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판결 비판 삼권분립 위반 아니다”
김경수 “1심 재판부 결정 아직도 참 의아”
김병준 “여당 대표 ‘대선 불복’ 유령 타령”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김 지사 구속 당시엔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법부 판결을 비판했다면 지금은 중진 의원들이 사법부 비판에 앞장서고 있다. 4선의 송영길 의원이 지난 4일 판결문을 조목조목 비판한 데 이어 4선의 박영선 의원도 7일 페이스북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듯이 판결을 비판하는 것이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가세했다.

김 지사도 이날 서울구치소에 면회온 민주당 의원들에게 “1심 재판부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아직도 참 의아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판결이 무리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체로 공감을 표하면서 “이런 판결이 날 줄 상상도 못 했다. 드루킹 일당의 진술 신빙성에 큰 하자가 있어서 이런 결론이 날 것이라고 나는 물론 변호인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경남지사에 당선되고 나서 역점을 두어 추진해온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부지사의 직무대행 체제로는 그 사업들의 책임 있는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을 ‘사법 불복’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19대 대선에서 선거 범죄가 인정되면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 무효가 되고 김정숙 여사가 선거범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라며 “문재인·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집권당 대표가 야당을 향해 대선 불복을 한다고 한 발언은 있지도 않은 유령을 만들어서 여론조작의 범죄를 숨기려는 정치 책략”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선 3권분립의 원칙상 사법부를 정면 비판하는 데 따른 부담을 들어 사법부 비판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실제 이해찬 대표가 이날 김 지사를 면회가려다 당 내부의 우려로 일정을 취소했다. 박용진 의원은 라디오에서 “사법부 전체에 대한 흔들기로까지 갈 거냐는 문제 지적은 민주당이 반영하고 있고 판결과 싸울 때가 아니라 대선 불복하려는 세력에 대해 싸울 때”라고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