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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점휴업 국회, 설 민심은 누가 챙기나

[사설] 개점휴업 국회, 설 민심은 누가 챙기나

입력 2019-02-06 23:42
업데이트 2019-02-07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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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가 끝났지만, 꽁꽁 언 정국은 풀릴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임명했다는 이유로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법정 구속되면서 여야가 법원 판결을 두고 ‘정치공방’하는 형국이다. 지금 국회에는 지난 연말 1월 국회 통과를 약속한 선거제 개혁, ‘유치원 3법’은 물론 탄력근로제 연장,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선 등 각종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 이러다가 오는 17일 폐회하는 1월 임시국회도 ‘빈손 국회’가 되는 것 아닌가 걱정이다.

명절을 맞아 귀성과 귀경을 통해 형성되는 민심은 향후 정치판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된다. 이번 설에도 정치 소재가 명절 밥상에 올랐겠지만, 으뜸의 관심사는 먹고사는 문제와 자식들 취직 등 경제였다고 한다. 그런데 민주당 한 당직자는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설날 민심과 관련해 “사법농단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이 미온적인 게 아니냐는 뼈아픈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 설령 지지자들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도 이를 민심으로 포장하는 것은 과하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설 민심은 ‘못살겠다. 언제까지냐’ 하는 것 같다”면서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하는 것을 보면서 문재인 구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 역시 대선 불복처럼 들리고 바닥 민심으로 포장하기에는 과하다.

여야는 정치 공세를 그만두고, 오늘이라도 만나서 국회 일정을 협의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논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에서 열린다는 반가운 소식의 대비도 필요하다. 국민의 삶이 팍팍하고, 올해 성장률도 2.7%에서 2.6%로 낮춰 잡는 등 경제에 대한 전망도 어두운 이때에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2019-02-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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