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비무장지대 GP 시범 철수로 큰 전환 이어지길/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실장

입력 : ㅣ 수정 : 2019-01-29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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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실장

▲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실장

얼마 전 관계 기관의 주선으로 비무장지대에서 시범 철수한 감시초소(GP)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11곳 가운데 10곳은 이미 완전히 파괴됐다고 하고, 보존하기로 한 감시초소는 건물만 남아 있을 뿐 모든 인력과 장비·시설은 물론이고 전기까지 끊긴 상태였다.

이미 남북이 상호 검증을 마쳤으며, 손에 잡힐 듯 건너편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북측 감시초소는 폐기물까지 완전히 제거돼 평지로 변해 있었다. 남북 간 상호 검증을 위해 최근에 개설했다는 오솔길은 중간에 설치된 군사분계선을 알리는 노란 표지만 없다면 이곳이 비무장지대인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물론 남북이 감시초소 몇 곳을 철수했다고 해서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경험이 축적되지 않고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18년 한반도 정세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변화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과 이를 둘러싼 협상의 진행일 것이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변화의 하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관련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를 들 수 있다. 내가 방문했던 폐기된 감시초소 역시 이 합의의 일부였다.

남북 간 군사분야 합의가 가지는 의미는 첫째, 비무장지대를 말 그대로 비무장화하는 노력의 시작이라는 점이다.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는 정전협정의 근본 취지이자 남북 간에 평화적 질서를 구축하고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기본 조건이다. 감시초소의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등이 그 사례다. 이러한 사안들은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바꾸려는 것으로 정전협정의 취지에 완전히 부합한다.

둘째, 일련의 군사부문 합의 이행은 남북이 상호 신뢰를 쌓아 가는 중요한 수단이자 그 가능성을 판단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남북 간의 정치·군사적 대립이야말로 한반도의 근본 문제이기 때문이다. 접경 지역 육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사격훈련 및 정찰감시 중단,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부분 아직 남북이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사안들이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하지만 군사적 제한은 양자에 비례적으로 가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행만 된다면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남북 간 군사분야 합의는 남북 교류의 군사적 보장을 포함하고 있다. 비무장지대 내 공동 유해 발굴 및 역사유적 공동조사, 서해 평화수역 조성, 한강 하구 공동이용 등이 대표적이다. 서해 평화수역 조성은 정전협정에서 해결하지 못한 해상 경계와 관련된 것이자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다. 또한 이 사안들의 대부분은 유엔사와의 협의가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남북한 협력의 경험이 쌓이고 그것이 제도로 연결될 수 있다면 향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전방 감시초소 11곳의 시범 철수는 비무장지대와 접경 지역의 변화는 물론이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향한 첫걸음이다. 특히 올해 신년사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접경 지역에서의 적대행위 중지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하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더 많은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아직 남북 간에는 정치·군사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는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다른 분야의 변화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핵화 부문에서의 진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남북 군사분야 합의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신뢰는 상호 관계의 반복 속에 생성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남북 간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을 통해 신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논리적으로 본다면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북이 핵을 포기해도 위협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해 주어야 한다. 2019년에는 남북한과 주변국들이 더 진전된 합의를 만들어 내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이 축적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불가역적인 단계로 진전되기를 기대해 본다.
2019-01-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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