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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발빠른 초기 대응에도 이재민 숙소·복구 등 지원 부족

지진 발빠른 초기 대응에도 이재민 숙소·복구 등 지원 부족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9-01-28 22:26
업데이트 2019-01-29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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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 코리아 리포트-지진, 삶의 터전을 흔들다] 전문가가 본 정부의 지진 위기 관리 대응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은 규모 5.4, 역대 2위급이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포항시에 따르면 재산 피해는 총 850억여원, 1797명의 이재민과 135명의 부상자를 냈다. ‘전파·반파’ 주택 956곳, ‘소파’ 주택 5만 4139곳, 학교 등 공공시설·도로 피해는 421건 등이다. 한반도 지진 관측 사상 최대(규모 5.8)였던 2016년 9월 경주 지진 때보다 위력은 4분의1에 불과했지만, 피해 액수는 약 8배 많고, 인명 피해도 6배가량 많았다. 서울신문은 한반도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반복될 피해와 대처상의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 및 재해 위기관리공학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했다. 강수민(이하 강·왼쪽) 충북대 건축학과 교수와 라정일(이하 라·오른쪽) 전 일본 돗토리대 공학연구과 교수가 도움말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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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반도를 비롯해 인근 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이 1978년 지진 관측 이래 세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는 1978년 이래 가장 강력한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났고,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는 두 번째로 강력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근에 있는 울산 북구 한 초등학교 건물 곳곳에 균열이 생긴 장면. 연합뉴스
지난해 한반도를 비롯해 인근 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이 1978년 지진 관측 이래 세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는 1978년 이래 가장 강력한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났고,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는 두 번째로 강력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근에 있는 울산 북구 한 초등학교 건물 곳곳에 균열이 생긴 장면.
연합뉴스
-사고 원인과 피해가 커진 이유는.

포항 지진은 우선 진원 깊이(심도)가 매우 얕았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따르면 추정 진원 깊이는 3.5㎞, 기상청에 따르면 6.9㎞에 불과했다. 경주 지진이 지표면에서 15㎞ 안팎 깊이에서 발생한 것과 대조된다. 또 진앙지인 포항시 흥해읍이 인구 밀집 지역이었다. 인구 3만 5000명의 소도읍으로 도심지까리 거리(진앙 거리)도 불과 수㎞ 이내였다. 지진 발생 지점과 건축물이 밀집한 도심까지 거리가 매우 짧아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다. 포항 지진이 역단층으로 수진 운동을 해 건축물에 가해진 충격도 더 커졌다. 여기다 포항 지역은 해안가 연약지반, 퇴적암층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경우 지진파 또는 지진가속도가 증폭돼 건축물 피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경주 지역은 화강암 등 비교적 단단한 암반으로 이뤄져 있다.

-사고 당시 초동 대처는 .

경주 지진 당시 긴급재난문자 발송 지연으로 국민 불안과 빠른 대응에 대한 요구가 많았던 영향으로, 이번에는 일부 지역에선 지진을 느끼기 전에 도착할 정도로 시스템이 개선됐다. 그러나 이후 추가 이재민 정보 발신, 상황 복구, 피해 산정 내역 정보 제공 등에서 창구가 일원화되지 못했다. 정부 및 각 기관에서 발표하는 정보가 서로 달라 이재민 당사자들은 물론 국민에게 혼란과 불신감을 초래했다.
대피 기간이 장기화되다 보니 임시 대피소 및 지원 시설 운영 매뉴얼이 사실상 무기력화되고, 이 과정에서 이재민들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못해 불편이 커진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 포항 주민은 “지진 첫날 대도중학교에 있다가 학교 운영 때문에 다시 1주일 만에 근처 교회로 옮겨 가는 등 지친 몸이 천근만근 됐다”고 했다.

이재민 응대 및 재산 피해 조사에서 전문성 및 대처 능력이 확연히 떨어졌다. 자연히 주민 신뢰도 낮아졌다. 지진 발생 사나흘 후부터 피해 조사가 시작됐으나, 워낙 범위가 방대해 조사 전문가 확보조차 애를 먹었다. 흥해읍 대웅파크맨션은 첫 조사 때 거주 가능한 C등급이 나왔는데, 지난해 3월 추가 정밀검사에서야 ‘이주 대상’인 E등급 판정을 받았다. 100여 차례 반복된 여진 탓도 있겠지만, 그보다 주민들은 “육안 위주로 관찰하고 마는 주마간산격 조사 탓”이라고 원성을 높였다.

-재난 대처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은 없었나.

주민 지원이 주민 수요와 눈높이에 맞춰 이뤄졌다기보다 시혜자인 정부 입장, 경과 보고에 맞춰진 측면이 크다. 지진 재난의 특성상 복구, 지원이 전례없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앞서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나 이재민에게 구호 서비스 전달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국가재난 정보관리 시스템에 피해 내역 입력, 구호성금 전달 등이 완료되기까지 최소 4개월이 걸렸다.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집중한 대책이 정작 현장에서는 잘 모르는 경우도 나왔다. 정부는 지진 직후 대규모 트라우마 극복 지원 체계를 총괄 가동했지만, 주민들과의 체감 차는 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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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반도를 비롯해 인근 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이 1978년 지진 관측 이래 세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는 1978년 이래 가장 강력한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났고,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는 두 번째로 강력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포항 지진으로 포항시 북구 한 빌라의 외벽이 무너져 내려 파편이 뒹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한반도를 비롯해 인근 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이 1978년 지진 관측 이래 세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는 1978년 이래 가장 강력한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났고,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는 두 번째로 강력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포항 지진으로 포항시 북구 한 빌라의 외벽이 무너져 내려 파편이 뒹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포항시는 지진 발생 이튿날 재난 심리지원단을 발족, 취약 계층 중심 ‘찾아가는 심리 지원’을 하고, 5월 흥해읍 보건소에 재난 심리센터를 열었다. 센터 측은 심리 지원 사업 전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변화율이 정상군 77.6%에서 93.1%, 위험군·고위험군 22.4%에서 6.4%로 유효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평가는 다르다. 의약사, 재난피해 전문가 없이 일반심리치료사만으로 약물·물리적 치료가 불가능해 실제적인 재난복지와는 동떨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취재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 중 심리상담을 이용했다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이곳을 두어 차례 이용한 주민은 “언론 보도와 달리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의 발걸음이 뜸했고, 정작 항우울제 처방도 안 된다”면서 “최근에야 홍보가 좀 되고 어르신 방문 체크·상담을 하더라”고 했다. 소상공인 지원금 70만원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속출했다.

-당시 컨트롤타워는.

동남아 순방 중이었던 대통령이 비행기 안에서 보고받고 신속한 구호·복구를 지시한 점, 국무총리가 5일 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조기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한 것은 ‘정부 수장이 재난의 컨트롤타워’라는 점을 보여 줬다. 여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험생 안전을 고려해 다음날로 예정됐던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전격 연기한 것도 신속한 결정이었다. 대통령이 복구 작업에 차질을 줄이고 피해 지원 대응책을 세우기 위해 시간을 두고 방문 시점을 조율한 것도 유효했다. 그러나 컨트롤타워의 존재와 별개로 현장에서 이재민들이 느끼는 대응은 분명히 시간차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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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135명이 다치고 3만 3714곳의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다. 사진은 지진 당시 포항시 장량동 한 필로티 건물 1층이 뒤틀려 위태로운 모습.  연합뉴스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135명이 다치고 3만 3714곳의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다. 사진은 지진 당시 포항시 장량동 한 필로티 건물 1층이 뒤틀려 위태로운 모습.
연합뉴스
-사고 이후 정부 대책에 대한 평가.

정부는 기존 지진 대책을 재검토해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고, 국가 내진통합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학교 등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 시설물 내진 보강 시기를 기존 2045년에서 10년 앞당겨 2035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전국 활성단층 조사도 당초 완료 시기였던 2041년보다 5년 앞당기기로 했다. 포항 지진을 계기로 당시 피해가 심각했던 필로티(1층 전체 혹은 일부를 벽면 없이 기둥만으로 떠받친 구조) 등 지진 취약 건축물의 내진 성능 확보 지침도 배포했다.

부실 시공으로 인한 필로티 기둥 파손 등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설계예시, 상세시공 내역을 기록하고, 외장 벽돌 등 비구조재의 내진설계 의무를 법령으로 명확히 했다. 5층 이하 필로티 건축물의 설계·시공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설계 확인, 감리를 의무화하는 건축법도 시행된다. 포항 지진은 보, 기둥, 벽체 등 건축 주요 구조재보다 외부 벽돌, 마감석재 등 건축 비구조재에 의한 피해가 컸다는 점도 특징이다. 정부는 건축 비구조재의 내진설계 기준도 제정 중이다. 그러나 아직도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건축 비구조재의 보강 방안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이다. 1988년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 정립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 이후에 지어졌어도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은 내진 성능이 취약하다. 특히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도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시공이 부실한 경우가 허다한데, 이에 대한 실태 파악도 시급하다.

정치권이 앞다퉈 지원을 외쳤지만 뚜렷하게 남긴 역할이 거의 없다. 국회 재난안전대책특위가 지진 발생 직후부터 지난해 5월까지 6개월간 운영됐지만, 입법권도 없어 법안은 물론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이재민에게 혼란을 초래했던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도 개선돼야 한다. 보여 주기식 예산 낭비도 지적된다. 지역 정치권은 국비 1000억원을 들여 포항시 흥해읍에 ‘국가지진방재교육관’을 세우겠다는 계획으로, 용역비 1억원을 지난 연말 국비로 확보했다. 재난 학습장과 체험관, 교육장, 역사관 등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나 차라리 직접적인 지역 재생, 주민 사후 지원에 쓰는 게 효율적이라고 본다. 사후 운영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전형적인 ‘지역구 예산 따내기’의 사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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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해야 할 대책은.

포항시가 지진백서를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대피소 운영 등 대응 매뉴얼이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정착돼야 한다. 홍수, 태풍, 산불 같은 자연 재해 구호는 상대적으로 단기적이다. 반면 지진은 이번처럼 ‘장기간에 걸쳐 동시 다발적인 대량의 구호’가 필요한 특성이 있다. 구호 대상 피해자 산정부터 구호금품·성금 지원, 세탁·샤워 시설, 급식소, 이동 화장실, 휴대폰 충전센터 등까지 그대로 보고 따라하면 되는 수준의 매뉴얼이 구비돼야 한다. 당장 내진설계된 대피소(학교 등)를 마련하는 것부터 어려웠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으면 된다.

또 이주 및 재건축 대책을 세울 때는 단순한 도시 경관의 재생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종합적으로 다시 세우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진앙 근처에 있는 지열발전소가 지진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가 오는 2월쯤 나온다. 지진 원인에 대한 논란 규명도 정확히 해야 사후 대처를 정확히 할 수 있다. 활성단층 활동에 대한 장기간 추적 조사도 필요하다.

현행 법규로 지원 불가능한 이재민의 고충도 어느 정도 다독여야 한다. 이주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대피소를 전전하는 분들에게 사회의 관심은 점점 적어지고 감정의 골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지역 복구·부흥 지원기금’을 조성, 이주를 간접 지원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만하다.

-유사 사례가 있나.

일본 돗토리현은 2016년 10월 6.6 규모 지진으로, 사망자는 없었지만 1만 4000동의 건축물 피해가 났다. 재해 및 도시 규모가 모두 포항과 비슷하다. 당시 지진 발생 3분 만에 총리 관저에 대책실이 설치돼 피해 상황 실시간 파악, 구조 등 응급 대책, 대피 정보 제공 등이 실시간으로 이뤄졌다. 또 1시간 30분 만에 기상청을 통해 상황 정보가 일원화됐다. 현 정부는 피해 지역에 재해 구조법 적용을 결정했고, 도지사가 단수 발생 지역 등에 자위대 파견을 요청했다. 인근 지자체에서 토목·건축·보건 전문직원이 파견되고, 피난소는 수십 곳에 개설돼 초기 약 3000명을 수용한 뒤 2개월 뒤 폐쇄됐다. 일본은 일반적으로 피난소 운영 기간이 1주일 이내지만, 고령자 등을 배려해 기간을 연장했다. 지진 2주 후부터 주택 전·반파 이재민을 대상으로 공영주택 입주가 이뤄졌다. 또 전국 최초로 손괴율이 20% 미만인 주택 일부 파손에도 최대 30만엔을 지원하는 주택재건제도를 실시했다.

-미래 지진 발생시 피해를 줄이려면.

지진 예측은 풍수해 등 다른 자연 재해와 달리 현재 과학기술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감재 정책이 관건이다. 지진 규모별 인명·재산 피해 시뮬레이션에 기초해 감재 목표를 로드맵으로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대비 계획의 수립, 집행이 뛰따라야 한다. 민간 건축물, 전기·가스·상하수도·도로 등 인프라 시설의 내진화 같은 하드웨어 정책은 물론 국민 재난 의식 및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지역 차원 방재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9-01-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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