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비행 위협은 공격행위 해석 소지

군용점퍼 입고 기지 방문한 日 방위상
전범국 처지 도외시, 적반하장격 행태
軍 “4월 서태평양 해군회의 문제 제기”

해리스 미국대사, 鄭국방·康외교 만나
초계기 갈등·방위비 협상 등 논의한 듯일본 해상초계기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나 한국 해군 함정을 향해 저공 위협비행을 한 것은 단순히 정상국가 간 군사적 갈등 차원이 아니라 일본의 현행 ‘평화헌법’을 위반한 심각한 도발행위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 국방부는 4월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WPNS) 실무회의에서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한·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북아 전략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절실한 미국이 중재에 나설지 주목된다.

일본 방위상이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향해 보란 듯이 군용점퍼를 입고 ‘무력시위’를 한 것도 정상국가가 아닌 전범국 일본의 처지를 도외시한 적반하장격 도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만약 2차대전 패전국 독일이 지금 유럽에서 일본처럼 행동했다면 국제사회의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을 것이라는 지적도 곁들여진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WPNS 실무회의에서) 이 사안에 대해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WPNS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서태평양 지역 해군 간 해양 안보협력을 위해 1988년부터 2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는 다자 간 협의체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평화헌법에는 오로지 영토 등을 공격받을 때만 방어력을 쓴다고 돼 있지만 지금 일본은 전혀 개념이 맞지 않은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일본 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일본 방위상이 군용점퍼를 입고 탄 P1 초계기는 보잉 항공기를 개조한 것으로 엄청나게 큰 비행기로 그 비행기가 함정 50~70m 상공으로 난 것은 공격 행위”라고 규정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도 “전 세계가 독일과 달리 일본은 과거사를 부정하고 있고 침략전쟁을 미화하기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4월 말 부산에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열릴 연합해상기동훈련에 일본의 참여 여부는 다음달 말 결정될 전망이다. 최 대변인은 “2월 말 부산에서 최종 계획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 그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본은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즈모’의 부산항 입항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정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잇따라 만났다. 15분간 이뤄진 강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한·일 갈등 문제가 다뤄지지 않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화의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서 80여분간 비공개로 이뤄진 정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최근 한·일 갈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