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혁신자문위원회’(위원장 심지연)를 구성했고 필자도 위원 중 한 사람이다. 그동안 자문위는 국회의장의 제안에 따라 국회의 예산, 인사, 정보공개, 국민청원 등 여러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임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다시금 ‘국회혁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

국회를 혁신한다는 건,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어떤 국회를 원할까? 국회불신의 출발은 ‘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다. 국민들 입장에선, 4년에 한 번씩 내가 고용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줬고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인데, 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니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당연히 세금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제대로 보고부터 해야 한다. 묻기 전에 먼저 보고해야 하고, 물어볼 때는 즉각 즉각 답해야 한다.

제대로 된 정보공개가 중요한 이유는 국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일부 시민들은 국회에 대해 ‘몽땅 도둑놈이다’라는 뼈아픈 비판을 한다. 국회가 뭘 하는지 제대로 알리지 않은 탓이 크다. 설마 4000만명이 고심해서 뽑아 놓은 국회에 ‘몽땅 도둑놈’만 있기야 하겠는가. 국회가 하는 일을 제대로 알려야 국민들도 잘한 일은 잘했다, 못한 일은 못했다 평가할 수 있다. 그래야 국회도 나아갈 길을 제대로 잡을 수 있다.

또 국민들이 국회를 불신하는 이유로 꼽는 것이 ‘무능하다’는 거다. 국내외적으로 큰일들이 뻥뻥 터지고 있는데 국회는 늘 ‘뒷북’만 치는 느낌이다. 사실 알려진 것과는 달리 국회도 여러 일을 한다. 하지만 국회가 복잡 다난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국회의 전문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져야 하는 건 사실이다.

국회의원들이 국내외 고급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하고 전문가들의 충분한 지원을 받아야, 입법과 심의의 질이 높아지고 국민이 덜 고생을 한다. 이렇게 되려면 국회의 예산과 조직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히 줄여 입법 및 정책능력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

국회는 지금 이 순간 국민이 물으면 곧바로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국민청원이 보다 손쉬워야 하고, 정보공개가 더 쉬워져야 한다. 지금 당장 국민들이 원하는 능력을 발휘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한다. 입법 및 정책능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도록 예산과 조직, 인사를 바꿔 나가야 하는 이유다.

다행히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런 원칙에 충분히 공감하고 현재 개선방안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의장의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법이 되고 제도가 된다. 우리 헌법이 행정부와 사법부를 제도로서 견제하도록 만들어 놓은 유일한 기관이 국회다. 행정부, 사법부를 견제하려면 국회부터 건강하고 능력을 갖춰야 한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국회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