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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한·일 국방수장 파일럿복 대치…“정치 배제하고 로키 접근해야”

[뉴스 분석] 한·일 국방수장 파일럿복 대치…“정치 배제하고 로키 접근해야”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9-01-27 22:32
업데이트 2019-01-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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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초계기 위협비행’ 후폭풍 해법은

日 방위상, 해상자위대 기지 공개 방문
정경두 국방 해작사서 “용납 못해” 맞불
韓 함대사령관 새달 日 방문 계획 연기
日 “한국과 방위협력 당분간 축소 방침”
강제징용 판결 반한감정 겨냥한 측면도
지지율 하락 아베 정치적 노림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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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6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지휘통제실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위협비행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국방부 제공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6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지휘통제실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위협비행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국방부 제공
지난해 12월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북한 조난어선 구조작전을 벌이던 해군 광개토대왕함을 저고도 위협비행하면서 비롯된 한·일 양국의 갈등이 양국 국방수장의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양국 군사당국 간 갈등은 군사교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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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계기 갈등 후폭풍… 한·일 국방수장 강경 행보
초계기 갈등 후폭풍… 한·일 국방수장 강경 행보 정경두(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지난 26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출항 준비 중인 세종대왕함 전투통제실에 해상초계기 조종사 복장으로 방문,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위협비행에 대해 적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한국은 해군 1함대사령관의 해상자위대 기지 방문 계획을 연기하고 일본은 해상자위대 호위함의 부산항 입항 계획을 취소하는 등 양국 간 군사교류협력이 일제히 멈춘 상황이다. 국방부 제공
초계기 갈등 후폭풍… 한·일 국방수장 강경 행보
초계기 갈등 후폭풍… 한·일 국방수장 강경 행보 지난 25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도 해상자위대 조종사 복장을 하고 초계기가 배치된 가나가와현 아쓰기 기지를 찾았다.한국은 해군 1함대사령관의 해상자위대 기지 방문 계획을 연기하고 일본은 해상자위대 호위함의 부산항 입항 계획을 취소하는 등 양국 간 군사교류협력이 일제히 멈춘 상황이다. 아쓰기 교도 연합뉴스
해군 관계자는 27일 “김명수 해군 1함대사령관이 다음달 일본 마이즈루항에 있는 마이즈루지방대(한국의 함대사령부)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연기했다”고 밝혔다. 홀수 해는 한국 해군이, 짝수 해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상대 국가를 방문했는데 올해는 일본 초계기의 위협비행에 따라 한국이 방문을 연기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일본도 오는 4월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즈모’를 한국에 보내려던 계획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방위성이 한국과의 방위협력을 당분간 축소하기로 하고 이렇게 방침을 세웠다고 전했다. 일본은 4월 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확대국방장관회의에 맞춰 부산항에 이즈모 등 여러 척의 함정을 보낼 계획이었다.

한·일 군사교류 외에 양국 군사당국 수장도 초계기 갈등을 둘러싸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강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26일 해군 초계기 조종사 복장으로 부산에 있는 해군작전사령부(해작사)를 방문해 “일본 초계기의 4차례 위협비행은 용납할 수 없는 매우 위협적인 행위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해군의 추적레이더 조사를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우방국에 대한 비상식적인 언행”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일본 초계기가 또다시 저공 위협비행을 해올 경우 대응수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라”면서 “정상적으로 임무 수행 중인 우리 장병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의 이런 발언은 전날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해상자위대 초계기 기지를 방문한 것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위협비행에 대해 북·중 선박의 대북 제재물품 비밀 환적 등을 감시하려 초계기 활동을 늘렸고 이 과정에서 생긴 우발적 사건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이보다는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위안부 합의 관련 화해치유재단 해산 등 한국의 조치와 관련해 반한 감정이 고조된 자국민을 겨냥한 측면이 강하다.

아베 신조 정권은 오는 4월 통일지방선거와 7월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정권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다. 특히 아베 총리가 7월 선거에서 패하면 자신의 숙원인 헌법 개정(제9조에 ‘자위대’의 존재 명기)은 물론이고 조기 레임덕에 빠져 임기를 완수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북·미 정상회담으로 북한 때리기가 힘들고 지난해 10월 중·일 정상회담으로 대화무드가 조성되면서 한국과의 분쟁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배제되는 듯하자 자신도 지분이 있다는 점을 군사적으로 과시하는 상황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양국이 자존심을 굽힐 수 없는 치킨게임이 되는 것 같다”며 “정치인보다는 레이더에 대해 잘 아는 국방 당국자 간에 로키(low-key)로 대화와 소통을 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9-01-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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