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집행 관련 이견 때문인듯

美 “화웨이 부회장 인도 청구할 것”
‘중국제조 2025’ 후퇴 요구 등 압박

미국이 대중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미·중 무역협상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이어 밀까지 대량 수입에 나서는 등 성의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 강제이전 방지 대책, ‘중국제조2025’ 후퇴 등을 요구하며 압박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중이 오는 30일 예정된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CNBC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오는 30~31일 워싱턴에서 열릴 미·중 고위급 회담에 앞서 이번주 예정됐던 중국과 ‘사전 미팅’을 거부했다고 22일(현지시간) 전했다. 지식재산권 규정 집행과 관련한 이견 때문으로 알려졌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미·중의 사전 미팅은 원래 예정에 없었다”며 해명했지만, 미·중 간 물밑 접촉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커들로 위원장은 “우리가 (중국에) 원하는 건 시한·시간표 같은 이행장치와 다양한 구조적 문제를 전부 다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상공회의소는 이날 중국이 2025년까지 10개 첨단제조업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인 ‘중국제조2025’에 관한 비판적 보고서를 미무역대표부(USTR)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보고서가 트럼프 정부에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을 압박할 더 많은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국가통계국 최근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생산은 지난해 11월 7.0% 감소한 데 이어 12월 12.1%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신재생에너지와 자동차·반도체·스마트폰 등 첨단제조업 둔화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 법무부는 30일까지 캐나다에 억류 중인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히며 중국 압박을 이어갔다. 로이터통신은 “멍 부회장의 인도 요청서 제출 마감 시한이 30일”이라면서 “미국이 캐나다에 그날까지 요청서를 제출하면 캐나다 법원은 이를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미측 강공에 맞서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에 미국산 밀을 최대 700만t까지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