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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넘은 셧다운에도… 美 상·하원 ‘나 홀로 입법’ 충돌

한 달 넘은 셧다운에도… 美 상·하원 ‘나 홀로 입법’ 충돌

최훈진 기자
입력 2019-01-23 18:00
업데이트 2019-01-24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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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이번주 ‘트럼프 타협안‘ 표결

하원은 “장벽예산 제로 지출안 처리”
트럼프, 국정연설 파행에 플랜B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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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셧다운 여파에… 무료급식 줄 선 공무원들
美셧다운 여파에… 무료급식 줄 선 공무원들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불러온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32일째를 맞은 22일(현지시간) 급여를 받지 못한 연방정부 공무원과 가족들이 워싱턴DC 시내에서 비영리단체 ‘월드센트럴키친’이 제공하는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미슐랭 스타 요리사인 호세 안드레스가 창설한 월드센트럴키친은 지난 16일부터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왔다. 셧다운 사태로 급여를 받지 못한 공무원은 80만명에 달한다. 워싱턴 게티/AFP 연합뉴스
미국 상·하원이 22일(현지시간)로 32일째에 접어든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서로 다른 입법 절차에 돌입하며 막다른 길로 치닫고 있다. 29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아직까지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은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제안한 타협안을 법안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이번주에 입법화를 위해 움직일 것”이라며 “상원은 이 법을 하원으로 조속히 보내 그들 역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타협안은 의회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57억 달러(약 6조 4256억원)를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백악관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를 3년 연장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남미·아프리카 국가 출신자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미국 내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임시보호지위’(TPS) 갱신을 중단하는 조치도 타협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현재 공화당 상원 의석수는 53석으로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석을 채우려면 7석이 부족해 통과 전망이 낮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장벽 건설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단기 지출안을 23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 역시 하원을 통과한다 해도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원 관문을 넘기 힘들다. 의회 전문지 더힐은 “셧다운이 한 달을 넘어선 가운데 상·하원이 반대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백악관은 이날 하원측 앞으로 서한을 보내 21일 예정됐다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진 국정연설 리허설 일정을 다시 잡아달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연방 하원회의장에서 상·하원 합동연설 형식의 국정연설을 할 계획이지만, 펠로시 의장이 셧다운 여파로 경비 공백이 우려된다며 일정을 연기하거나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요구한 상황이다. 백악관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회의장에서 연설하거나 아예 워싱턴DC 외곽에서 정치집회 방식으로 국정연설을 하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9-01-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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