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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대기업 책임 강조…“스튜어드십코드 적극 행사”

문 대통령, 대기업 책임 강조…“스튜어드십코드 적극 행사”

입력 2019-01-23 19:47
업데이트 2019-01-2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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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3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3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3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를 주재해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했다.

특히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책임 강화)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소유-지배 구조를 개선해왔다”며 “그 결과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순환 출자가 2017년 9월 93개에서 작년 12월 5개로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아이디어를 도용당하고, 대기업의 물량 공세에 밀리는 현실도 지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혁신도 포용(국가)도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이룰 수 있다”며 “수많은 청년 창업가와 개척자들의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지켜주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게 바로 공정경제”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소비자 권익 향상의 필요성 또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무엇보다 공정경제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하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도 적극 발굴·추진해야 한다”며 “금융·통신·전자상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영업 관행과 약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첫 회의 이후 두 번째다.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회의를 연 것은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 의제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골고루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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