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7일 중국 생태환경부는 “서울의 미세먼지는 현지에서 배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1일에는 류빙장 중국 생태환경부 대기국장이 한국을 향해 “중국 탓만 하다가는 미세먼지를 줄일 절호의 기회를 놓칠 것”이라며 협박에 가까운 말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해 6월 베이징에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만들었지만, 중국은 자국발 오염물질 현황 자료조차 공유하지 않고 있다. 한·중·일 3국은 지난해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LTP)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중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우리나라 법원행정처가 2017년 4월 시민단체가 제기한 미세먼지 손해배상과 관련해 중국 정부에 국외 한·중 조약 관련 서류를 보냈지만, 중국 측은 서류를 뜯어 보지도 않은 채 반송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날아온다는 근거 자료는 차고 넘친다. 우리 정부와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의 미세먼지 공동 연구에서 48%가 우리나라 밖에서, 그중 34%는 중국에서 왔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립기상과학원과 국립환경연구원 등이 다목적 기상 항공기로 서해 600m 상공의 미세먼지를 측정했더니 중국의 미세먼지가 서해를 넘어오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13일에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일평균치가 80㎍/㎥인데 변변한 산업시설조차 하나 없는 백령도의 초미세먼지 일평균치는 97㎍/㎥로 더 높았다. 북반구에는 편서풍이 불고, 한국이 가을과 겨울에 중국 대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과학적 상식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중국발 영향이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양국 정부는 23∼2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열어 양자·지역·글로벌 차원의 환경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하루 앞선 22일엔 제3차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 제1차 한·중 환경협력센터 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정부는 이번에 중국의 책임을 입증할 기상 항공기의 미세먼지 농도 측정자료 등을 공개하고 강하게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만 중국의 억지와 지연 전략을 차단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열린다.
2019-01-23 3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