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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처럼 또 성폭력 실태조사… 스포츠계 “변죽만 울릴라” 걱정

10년 전처럼 또 성폭력 실태조사… 스포츠계 “변죽만 울릴라” 걱정

이근아 기자
입력 2019-01-22 17:52
업데이트 2019-01-2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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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특조단 구성 1년간 제도 개선

“권고 조치로는 가이드라인 실효성 부족
법적 강제력 얼마나 부여할지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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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스포츠 인권 관련 긴급 기자회견’ 도중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스포츠 인권 관련 긴급 기자회견’ 도중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체육계 ‘미투’ 바람이 거세지자 국내 인권 문제를 총괄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특별조사단을 꾸려 스포츠계의 성폭력 문제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의지는 강력해 보이는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10년 전에도 대대적 실태조사를 해 인권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었는데 현장에선 별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스포츠계 성폭력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25명)을 만들어 약 1년간 체육계 인권 관련 조사·제도 개선 업무를 도맡게 하고 빙상·유도 등 폭력·성폭력 위험군인 50여개 종목을 대상으로 최대 규모의 실태조사를 해 종합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안이 지켜지는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체육계에서는 “또 변죽만 울리고 끝낼까 걱정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좋지 않은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2008년 전국 중·고교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폭력·성폭력 실태조사를 벌였다. 당시 여성 프로농구단 우리은행의 박명수 감독이 선수 성폭행 미수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등 파문이 일자 대처한 것이다. 당시 응답자 1139명 중 78.8%가 언어·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63.8%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인권위는 이를 계기로 현장 지도자 등이 따라야 할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하지만 최근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 심석희 선수 등의 성폭력 피해 폭로를 통해 현실이 별반 달라지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인권위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체육계 성폭력 실태가 크게 나아지지 않은 데는) 권고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지 못한 인권위도 책임이 있다”고 시인했다.

송강영 동서대 스포츠레저학과 교수는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보다 법적 강제력을 얼마나 부여할지가 중요하다”면서 “그냥 권고하는 수준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대한체육회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의지를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렬 체육시민연대 사무국장도 “대한체육회 등 관련부처들이 조사만 우후죽순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10년 전 실태조사 때 인권위가 약속한 모니터링이 왜 이뤄지지 않았고 문제가 왜 반복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점검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수들이 속내를 털어놓도록 실태조사에 대한 설계를 정밀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최근 대한체육회도 실태조사를 했는데 ‘체육계 성폭력이 줄고 있다’는 현실과 동떨어지는 결과를 내놨다”면서 “선수들이 ‘말해봤자 아무것도 안 바뀔 것’이라는 무력감을 털고 조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01-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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