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북·미, 통 큰 양보로 신뢰구축 첫걸음 내디뎌야/한준규 워싱턴 특파원

입력 : ㅣ 수정 : 2019-01-21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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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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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준규 워싱턴 특파원

한국과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미 워싱턴DC 2박3일 방문이 막을 내렸다. 첩보영화를 연상케 할 정도로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진 김 부위원장의 동선으로 취재에 애를 먹었지만, 그의 워싱턴 방문 ‘성과’에 상당한 기대감이 있었다. 워싱턴 정가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과의 면담 직후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를 발표하는 등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예상했던 것과 달랐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의 90분 면담을 확인하면서 ‘오는 2월 말쯤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으며, 회담 장소는 추후에 발표될 것’이라고 짤막한 성명만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이 떠나는 날인 19일(현지시간) 전날 이뤄진 김 부위원장의 예방에 대해 “비핵화에 관한 한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으나, 트윗을 자제하는 등 지난해 5월 말 김 부위원장의 첫 번째 백악관 방문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 30일째를 맞고 있는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영향으로 준비 부족, 대북 협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미국의 무관심 전략 등…. 하지만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과 그에 따른 보상’을 둘러싼 북·미 간 이견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장 설득력 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검증을 약속했다. 또 이미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했고, 동창리 엔진시험장 해체 등 비핵화 초기 조치에 나섰다. 이에 미국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유예로 답했다.

 미국은 이어 북한에 ‘핵신고서’를 종용하고 대북 제재 수위를 높였다. 북한은 이런 미국의 태도를 도저히 ‘등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12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다.

 미국은 1월 초 북한에 핵신고서 대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답하면서 제자리를 맴돌던 협상의 물꼬가 터졌다. 만약 북한이 ICBM을 폐기한다면 미국은 비핵화 협상에서 절반의 성공을 챙기는 셈이다. 북한이 아무리 많은 핵탄두를 가지고 있어도 미국까지 이를 운반할 수 있는 ICBM이 없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행동에 걸맞은 미국의 보상이 이어져야 협상, 즉 북·미 간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이전에 요구했던 연락사무소 개설과 인도적 지원 재개 등을 보상안으로 거듭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미국의 제안은 누가 봐도 북한의 ICBM 포기 같은 파격적인 행동에 걸맞은 게 아니다.

 이제 시선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2차 정상회담 디테일을 조율하고 있는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쏠린다. 이들 실무협상팀은 3박 4일 동안 북한의 비핵화 행동과 미국이 제시할 보상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마라톤 회담을 이어 간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행동에 진정성을 보인다면 미국도 ‘통 큰’ 양보로 화답해야 한다. 70년 동안 쌓인 북·미 간 불신의 벽을 넘으려면 서로 양보가 필수다. 작은 신뢰가 쌓여야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본격 딜’이 가능해진다. 결코 첫술에 배가 부를 수 없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것을 북·미 모두 잊지 않았으면 한다. 지금은 작더라도 의미 있는 비핵화 협상의 결실이 절실한 시점이다.

hihi@seoul.co.kr
2019-01-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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