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등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려면 정부 주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에서 지방정부와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새로운 공급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일 발표한 ‘새로운 길을 찾는 공공임대주택’ 보고서에서 공공임대주택 수급 불균형과 1인 청년 가구, 신혼부부, 고령 및 장애인 가구, 아동 가구와 같은 새로운 주거 지원 수요층 부각 등으로 기존 공급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63년 공영주택법 제정 이후 2016년 현재 135만 8000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됐는데 87.5%를 공공 부문(정부 94만 6000가구 69.6%·지자체 24만 2000 가구 17.9%)이 공급했다.

민간 주도는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주택이 대부분으로 공공성이 약했다.

2012년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실제 입주한 계층의 72.2%는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층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소득 1∼2분위가 41.1%로 가장 많았고 3∼4분위(31.1%), 5∼6분위(19.2%) 등의 순이었다.

또 최근 10년간(2007∼2016년) 경기도에는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35.6%(40만 8000 가구)가 건설됐지만, 주거 지원 수요가 집중된 서울에는 13.7%(15만 8000 가구)가 공급됐다.

정부 주도의 정책은 단기간에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공공임대주택의 지역적, 사회적 수급 불균형은 심화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봉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중앙집권적 공급체계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거나 중소규모의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기존 공급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재구조화 전략으로는 ▲중앙정부 주도 공급에서 지방정부 중심의 공급체계로 전환 ▲비영리 등 민간 공급주체 육성과 민간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공급체계로 전환 ▲수요가 있는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려는 노력 증대 ▲민간이 공급하는 저렴한 임대주택과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으로 ‘공익임대주택’ 도입 등을 제안했다.

봉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과 재고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주택정책의 지방화와 민간의 참여 확대를 전제한 공급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서민층의 주거문제 해소뿐 아니라 중소규모의 다양한 시행자, 설계자, 시공자들이 새로운 골목 생태계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다양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