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문제, 레이더 갈등 논의… 日 외교적 협의 요청도 언급될 듯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오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다. 지난해 10월 말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내려진 이후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18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의 연차 총회(다보스포럼) 계기에 23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법원이 지난 8일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 일본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자산압류를 승인하면서 일본이 그 다음 날인 9일 한국 정부에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외교적 협의를 요청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을 전망이다. 당시 일본은 한국에 협의를 요청하며 30일 이내로 답변하라고 요구해 외교적 결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강 장관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 사법부의 판단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정부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외교적 협의 요청에 대해서도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노 외무상은 강제징용 피해자 청구권 문제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일본 정부 입장을 재차 전달하고, 일본 정부가 요청한 외교적 협의에 조속히 응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신일철주금이 실제로 피해를 보는 경우 단호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의향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은 전날 보도했다.

다만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레이더 갈등과 관련한 한·일 간 입장 차가 커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더라도 난맥상인 한·일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한국이 외교적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청하거나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