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硏 설립 원전기술 지원… 규제 샌드박스 발굴해 신산업 활로

입력 : ㅣ 수정 : 2019-01-17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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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기업인 민원 하루 만에 후속조치
에너지·비메모리반도체 등 분야별 지원
행정명령 규제 공무원 입증제 적극 검토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 가동도

文 “반도체시장 알려진 것보다 희망적
기업지원 빈틈없이 진행해 달라” 당부

청와대가 ‘기업인과의 대화’ 하루 만에 규제혁신 등 후속조치에 발빠르게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기업인들로부터 현장의 건의를 격의 없이 들은 만큼 신속한 민원 해결로 화답하겠다는 의지다.

●靑 “파격적 규제 혁신 통해 가시적 성과 기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전날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 후속 조처로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는 동시에 수소 경제, 미래차, 에너지 신산업, 비메모리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별 육성 방안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기획재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개선추진단을 통해 규제 개선을 강화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와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원전산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 추가 보완 대책을 수립하고 동남권 원전해체 연구소를 설립, 원전해체 산업 육성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전날 기업인들이 주로 지적했던 규제 개혁에 대해 청와대가 하루 만에 호응하는 답변을 내놓은 셈이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답변한 내용 중 행정명령 규제 필요성 입증책임제를 검토키로 했다”면서 “장기·도전적인 연구개발(R&D) 확대, 해운업 금융지원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상향 등 경영 여건이 팍팍해졌지만, 필요시 파격적인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인들의 기를 북돋워주고 투자 환경을 살려 가시적인 경제 활성화 성과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날 간담회에서 참석자 다수는 기업 활동의 걸림돌로 규제와 소극행정을 토로했다. 이종태 퍼시스 회장은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호소하는 현재의 방식을,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하게 하고 실패하면 자동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창규 KT 회장도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풀면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침 참모들과의 티타임에서 “어제 최태원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의 얘기를 들어 보니 알려진 것과 달리 반도체 시장이 희망적이더라”면서 “그동안 반도체값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것이지 수요는 계속해서 늘 것이라고 말하더라. 그래서 반도체 투자, 공장 증설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경제수석이 좀 챙겨 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기명 질문 30건도 답변 전달키로

이어 문 대통령은 “기업인과의 대화 때 나온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서 후속 조처를 빈틈없이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노영민 비서실장은 “현장 질문, (서면으로 받은) 사전 질문 하나하나 다 답을 주겠다”며 “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무기명으로 받은 사전질문 30건은 대한상의를 통해 답변할 예정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9-01-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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